이학구 한농연 회장 “공익직불·공익보험으로 농가소득 높여야”

by이명철 기자
2021.04.07 06:00:00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농촌 현장에서는 정부의 농업 홀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공익직불제 예산 확대와 농작물 재해보험의 공익화 등 농가 소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중앙회장은 지난 2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농연회관 집무실서 열린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현재 농업 구조로는 농업 소득 증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중앙회장은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한농연회관 집무실서 열린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농업이 직업으로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사진=한농연)

후계 농업인 중심으로 구성된 한농연은 회원수만 13만여명에 달하는 최대 규모 농업인 단체다. 이 회장은 지난해말 열린 선거에서 중앙회장으로 당선됐다.

이 회장은 취임 직후 농업계 현안이 몰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최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때는 농업인에 대한 보편 지원을 적극 주장했다.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화훼농가 등 피해 농업인 바우처 지원과 소농 30만원 지급이 이뤄졌지만 한계가 분명하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지금까지 농업 대책은 판촉 행사와 소비 쿠폰 지급 등 간접지원만 이뤄져 농가 고통 분담을 위한 직접지원이 꼭 필요했다”며 “15조원 규모 추경 편성에 2조3000억원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충당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은 전체 1.2%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때는 강력한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농업 특성상 매출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정부가 농업의 어려움을 간과하고 있다”며 “다음 추경이 이뤄진다면 농업인 보편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과 함께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 건의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 회장은 “기후·환경 변화로 농업·농촌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농업이 직업으로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농업 소득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농업에 진출하는 청년층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공익직불제 확대와 공익재해보험는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주요정책이다. 한농연은 해당 과제를 구체적으로 발굴해 내년 있을 대선 때 농업계 건의 사항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현재 소규모 농가에 120만원 직불하는 소농 직불금은 두배 정도 늘리는 등 공익직불제 예산을 늘려 소득 안정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 활동에 매진하도록 농업재해 대책 보완도 필요하다. 그는 “통상 보험은 가입자 과실이 있기도 하지만 천재지변 같은 재해는 불가피한 측면이 많다”며 “농작물재해보험을 공익보험으로 전환토록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중앙회장이 지난 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한농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추진되는 농지 제도를 개선작업은 선의의 피해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최근 정부는 비농업인의 투기적 목적 농지 취득을 막기 위해 사전·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회장은 “이번 농지 제도 개선책은 환영하지만 경자유전 원칙보다 투기에 초점을 맞춰 사후 관리·감독 기능 강화에만 신경 썼다는 아쉬움이 든다”며 “농지 규제 강화 시 농지 매매 위축에 따른 재산권 침해 우려도 있는 만큼 정부가 농지은행 등을 활용해 농지를 적극 매입, 영세농에 재임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달 7일 진행할 예정인 서울시장 선거도 농업계의 큰 관심사다. 서울이 농산물 최대 소비처인 만큼 새로운 시장과 연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농연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캠프를 각각 방문해 농식품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정책 제안서에는 △농식품 지원사업 적극 참여 △가락도매시장 타 지역 이전 추진 △국산 농산물 신 유통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가락시장 이전의 경우 서울시와 농업인들이 ‘윈-윈’ 할 수 있다는 판단에 적극 제안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가락시장 인근 지역이 개발하면서 교통편이 밀리는 등 농업인들의 물류비용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며 “가락시장을 외곽으로 이전하면 비용 감소 등 효과가 예상돼 건의했다”고 전했다.

서울시측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 회장은 “서울시측은 가락시장을 이전하면 최근 주택난 드에서 16만평(약 54만㎡)이 넘는 알짜 부지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서울시장 당선자와 심도 있게 토론해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