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0.04.03 05:00:00
정부가 모레까지 이어지는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를 앞두고 방역체계 전환 여부를 고민 중이다. 현 방역체계를 연장해야 하는지, ‘생활방역’으로 전환해야 하는지가 문제다. 여론도 엇갈리는 탓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현 방역체계 연장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분위기다. 정세균 총리는 어제 감염자 해외유입과 국내 집단감염 지속을 이유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감염을 다시 확산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고민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이젠 단계적으로나마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시도할 때가 됐다는 판단이다. 모든 대면접촉을 금기시하는 고강도 방역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다. 규모를 불문하고 모임이 취소되면서 골목상권이 초토화된 지경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2~3월 골목상권 매출이 1년 전보다 43%나 감소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의 결과 반 토막 난 것이다. 이런 실적으로 두어 달 이상 버텨낼 수는 없다.
기업 활동은 이미 조심스럽게 기지개를 켜는 조짐이다. 닫혔던 동네 점포들의 문이 열리는 데다 재택근무를 끝내고 정상 출근하는 회사원도 늘어나고 있다. 일상 경제활동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가정의 생계나 기업의 생존도 이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주부터는 온라인이나마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3학년생들부터 시작해 각급학교의 단계적 개학이 추진될 예정이다. 꽃놀이철을 맞아 야외활동도 늘어나는 분위기다. 서로 일상생활과 감염예방을 어느 정도는 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라 여겨진다.
물론 방역체계에 허점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도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한정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해외유입이나 집단감염 같은 고위험 감염원을 중심으로 방역은 더욱 강화하면서도 국민의 일상생활 복귀를 이끌 대책이 요구된다. 생활방역으로의 단계적 전환이 그 해답이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들이 지켜야 할 상세한 수칙을 작성해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