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취임 100일 홍남기 리더십은?…"소통 중시" Vs "오락가락"

by이진철 기자
2019.03.18 06:00:0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최훈길 기자] 지난해 12월10일 문재인정부의 두번째 경제사령탑을 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오는 19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홍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던 경제정책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혁신성장으로 무게추를 옮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홍 부총리는 취임 이후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수출활력 제고대책, △12조6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 연내 착공계획 등 경제활력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반면 아직까지 고용·분배·일자리분야에서 눈에 띄는 정책변화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과 투자·수출 부진을 중심으로 경기가 둔화하고 일자리 지표도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특히 1기 경제팀의 불협화음을 염두에 둔 소통행보가 오락가락하는 갈짓자 행보로 이어져 정책 혼선을 야기한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이데일리DB

홍 부총리는 기재부 내부는 물론 당·정·청과의 소통과 조율에서 확실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홍 부총리는 취임 초부터 직전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청와대는 물론 다른 부처와의 소통과 조율을 강조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홍 부총리 취임 이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당·정·청과의 관계가 그 어느때보다 좋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례 보고’를 매달 한차례에서 격주 간격으로 횟수를 늘렸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매주 금요일 만나 현안을 공유하고, ‘녹실(錄室) 회의’ 같이 경제관계 장관들이 격의없이 소통하는 비공식 회의도 부활했다.

기재부 내에서도 실·국장들의 서울 출장 보고를 최소한으로 줄여 세종에서 업무에 매진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세종청사 간부회의도 자주 열고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보고를 받을 때 문제가 있어도 질책하기 보다는 정책을 이해하고 지시사항을 함께 논의하는 소통과 효율을 중시하는 스타일”이라고 전했다.

반면 최근 증권거래세,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둘러싼 홍 부총리의 갈지자(之) 행보는 당·청에 대한 눈치보기로 정책 혼선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홍 부총리는 증권거래세 폐지와 관련 “면밀하게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가 정치권 압박이 계속되자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은 논의 중”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올해 일몰이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도 지난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가 결과적으로 서민증세로 이어질 것이란 비난여론이 확산하자 당정청은 13일 긴급회의를 열고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역시 갈짓자 행보가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만 해도 “추경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가 지난 12일 “필요하다면 추경을 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잡고자 한다”고 말을 바꿨다.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라”고 한데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이 12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려면 GDP의 0.5%(약 9조원)이 넘는 대규모 추경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권고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경제학회장)는 “지금은 투자나 경영에 불확실성이 많아 정책 일관성을 지키면서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취임 후 현장방문을 강화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 12월27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경영계, 노동계를 전부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작년 12월13일 첫 현장 방문지로 충남 아산시 자동차 부품 업체를 찾은 이후 한국은행,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상의·경총 등 4개 경제단체 등을 공개적으로 만났다. 설 연휴에도 중소기업을 찾을 정도로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현장을 찾았다.

관건은 정책 성과다. 홍 부총리는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법 개정 완료(2월) △근로시간 단축 관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완화(3개월→6개월) △가업상속세 완화 △카풀 상생안 마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규제완화 △공공기관 호봉제 폐지·직무급제 도입 △거래세 인하 등을 약속했다.

모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들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사안이 논란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노사 모두 반발했고 국회 공전으로 2월 처리가 불발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난 13일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단위기간 6개월)’을 국회에 전달했지만 처리 시점은 불투명하다. 카풀 본격화, 규제완화, 가업상속세 완화, 거래세 인하, 호봉제 폐지는 지지부진한 수준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3월 그린북(최근 경제동향)에서 “경제심리가 살아나고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는 등 지표가 나아지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는 낙관주의를 경계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떠한 정책과 규제 환경이 필요한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15일 청년취업 지원 현장 의견 청취 차 서울시 노원구 소재 인덕대를 방문해 청년 일자리 지원관련 관계자들과 제9차 소통라운드 테이블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경제정책 방향 (작년 12월 인사청문회, 취임식, 기자간담회, 1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발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