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과거사조사단 더 키운다…최대 70명 매머드급

by윤여진 기자
2018.04.06 06:00:00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지난달 6일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법무부에서 첫 연선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과거 검찰이 권한을 남용한 사건을 재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규모가 현재 30명에서 최대 70명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2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5건에 대한 재조사를 추가 권고하면서 진상조사단이 살펴볼 사건이 기존 12건에서 17건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4일 과거사위와 대검찰청, 법무부에 따르면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은 진상조사단의 인력충원 요청에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총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 내 진상조사단 사무실에서 진상조사단 관계자 및 김갑배(65·17기) 과거사위 위원장과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진상조사단 측은 한 팀에 한 명 뿐인 검사를 두 명으로 증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조사 실무를 담당하는 수사관을 한 팀당 두 명씩 파견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조사단은 총 6개 팀으로, 1개 팀에는 검사 한 명과 변호사 2명, 교수 2명으로 구성했다. 그러나 지방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와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들은 참석이 쉽지 않다고 한다.

진상조사단은 팀에서 사무실 상근인력은 검사 1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검사 6명이 총 40만 쪽에 달하는 전체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문 총장은 이 같은 애로사항에 진상조사단과 과거사위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조사단 인원 확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 더 힘내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말 과거사위에 ‘진상조사단 조직 개편 방안’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무부 훈령을 검토한 결과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한 과거사위는 이 의견서를 법무부를 통해 대검찰청에 넘겼다.

법무부에 따르면 진상조사단 의견서에는 “과거사위가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최대 8건을 권고할 것으로 예상되니 현행 6개 팀을 10개 팀으로 늘려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기준으로 진상조사단 6개 팀이 12건을 조사하고 있어 1개 팀이 사건 2건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8건을 추가 조사하려면 4개 팀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었다.

문 총장과의 비공개 회동 내용과 의견서를 종합하면 진상조사단은 대검에 △1개 팀을 검사 2명·수사관 2명·변호사 2명·교수 2명 총 8명으로 구성해줄 것 △현재 6개 팀을 10개 팀으로 개편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대로 인력 충원이 이뤄지면 진상조사단의 규모는 산술적으로 최대 80명에 이르게 된다. 다만 과거사위가 2차 사전조사 권고 대상을 진상조사단이 예측한 8건이 아닌 5건으로 발표하면서 증원 규모는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이 경우 진상조사단 규모는 현재 6개 팀 30명 수준에서 8~9개 팀 60~7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단은 6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조직개편 방안을 최종 논의한다. 이 자리엔 문 총장이 직접 참석해 진상조사단의 최종 조직 개편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