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천승현 기자
2013.08.30 08:05:31
중국·대만은 우리보다 엄격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전문가들 사이에선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 정부가 허술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방사능 피폭량이 극미량이더라도 인체 유해성이 있기 때문에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식품은 소비자들이 섭취하지 못하도록 수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익중 동국대 의과대학 교수는 “의학적으로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 이하라도 안전하다는 근거가 없다”면서 “방사능은 가장 유명한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피폭량에 따라 암 발생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적합·부적합 여부를 떠나서 방사능이 검출된 식품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유통되지 않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일본 식품의 수입 금지가 쉽지 않다면 소비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방사능 검출 여부와 같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원산지 표기를 엄격하게 지키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일본산 식품의 관리 기준이 다른 나라보다 허술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달 일본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국가별 일본 식품 관리 기준에 따르면, 인접 국가인 중국과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일본 식품의 수입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후쿠시마 등 10개현에서 생산된 전체 식품 및 가공식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다. 10개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도 모두 수입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대만은 5개현에서 생산된 모든 식품에 대해 전면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농산물은 후쿠시마, 지바, 도치기현 등 13개현의 26개 품목, 수산물은 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등 8개현의 50개 품목만이 수입 금지 리스트에 올라있다. 수입 중단 대상으로 지목된 식품을 제외하고는 일본 정부의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고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는 조건하에 수입을 허용한다는 얘기다. 미국과 EU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방사능 물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된 수산물을 유통시키는 것은 위험한 조치다”면서 “방사능이 검출된 제품을 구분하는 방법도 없고 일본산 수산물은 원산지를 속일 가능성이 커 국내 수산물 시장도 위축되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수산물을 사 먹을 수 있도록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