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09.08.16 11:57:58
내년도 세제개편안 확정.. `중산·서민층 지원강화`
부동산시장점검회의.. 전셋값 급등대책 나올지 주목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이번주 정부가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금지원방안을 발표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기념사에 `중도실용과 친서민정책` 등 3대 분야에 대한 국정의지를 천명한 이후 나오는 세제개편안이라는 점에서 중산·서민층과 기업·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어떤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정부는 오는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서민·중산층을 위한 세제지원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25일에는 기업 및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와 세수확보 등을 내용으로 한 나머지 세제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작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기회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각종 경제지표 발표도 예정돼 있다. 지난주 한은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는 6개월째 동결했다. 그러나 통화정책의 중심축은 경기개선과 주택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 긴축으로 방향성이 옮겨간 분위기다.
각종 지표의 호전세가 이어질 경우 출구전략 시점에 대한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유동외채 비율을 가늠할 수 있는 국제투자대조표를 비롯,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7월 어음부도율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주택관련 지표와 인플레이션 지표가 잇따라 발표될 예정이어서 경기회복 속도를 엿볼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0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서민 중산층 세제 개편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일부 내용이 지난주 언론을 통해 공개되긴 했지만 오는 25일 `2009년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별도로 발표하는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주 공개한 서민·중산층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저소득층이 주로 집을 마련하는 월세에 대해 월세비용의 40%(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가 소득공제될 전망이다. 대상은 저소득층과 전용명적 85 평방미터 이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퇴직자 소득공제 혜택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합해 300만원인 퇴직연금 소득공제 한도액을 늘려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올해로 종료되는 조세특례법상 세액공제 및 감면제도중 서민·중산층 및 중소기업과 관련된 제도는 대부분 연장될 전망이다.
19일에는 관세법과 관세환금특례법, FTA특례법 등 주요 개정내용을 다룬 관세제도 개편안이 발표된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전날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관세심의위원회를 열고 관련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21일에는 기획재정부 차관이 주재하고 각부 장관들이 참석하는 부동산시장점검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취임 6개월 기념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전세값 급등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직접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라 어떠한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19일 국제투자대조표를 발표한다. 6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채규모가 구체적으로 집계되어 발표되는 것이다. 단기외채와 만기가 1년 이내인 장기외채를 더한 유동외채 잔액이 외환보유고와 비교할 때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른바 유동외채비율이 얼마나 감소했는지가 관심거리다.
요즘은 달러 구하기가 쉬워져 유동외채비율이 큰 관심거리는 아니지만 지난해 리만사태 직후에는 우리나라가 지급불능상태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을 때 늘 들이대던 수치다. 지난해말 96.4%이던 유동외채비율은 올해 3월 90%로 하락했고 최근에는 80% 안팎으로 줄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일 발표될 예정인 7월 어음부도율 동향 역시 최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관건인 `3분기 소프트 랜딩`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와 정부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정책으로 어음부도율은 그동안 큰 폭으로 하락해왔으나 이런 추세가 얼마나 지속될 지 여부가 관건이다.
국내증시가 1600선에 근접하며 연중 최고치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써머랠리가 지속될 지 여부도 관심꺼리다.
실적시즌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국내증시에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 매매동향과 이번주 발표가 예정된 미국 경제지표에 따른 뉴욕증시가 어떤 흐름을 보일 지가 증시랠리 지속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글로벌 여타국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국증시가 이번주 어떤 움직임을 보일 지도 주목된다.
미국 경기회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경제지표로는 17일(현지 시간) 8월 뉴욕 연방준비은행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 주택 시장 지수 등이 공개된다. 18일에는 7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신규 주택 착공 등이 발표된다. 19일에는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가 나온다. 20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8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 등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