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보리 기자
2008.12.17 08:04:11
한국판 서브프라임 없을 것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김동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당분간 부동산가격 하락세 지속되겠지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 부동산 가격 대폭락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강남을 포함한 일부지역의 아파트 급매물 중심으로 시세가 크게 하락했지만 전체적으로 낮아지지 않는 가격동향을 볼 때 우려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판 서브프라임 위험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차관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가 미국의 경우 거의 100%, 일본, 유럽도 80%가 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50%가 채 안 된다"면서 "또 대손충당금도 충분히 쌓아놓고 있어 서브프라임 사태는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기업 민영화 시기에 대해서는 "관련법 개정 선행 조치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자산매각 시기와 방법은 시장과 경제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적자성 국가채무가 150조가 넘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한국의) 국가채무수준이 30% 남짓으로 OECD 보다 현격히 낮다"며 "재정건전성 문제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내년도 새 일자리 창출 목표(10만명)에 대해서는 "상반기는 고용여건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하반기부터 고용여건이 개선돼 10만명 이상의 취업 증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