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07.07.22 09:35:00
23일 2분기 실질GDP 발표..4%대 후반 기대
지방투자기업 법인세 경감되나..통신정책 로드맵도 주목
신임 금감위원장은 누구..증시 2000시대 열릴 듯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이번주에는 우리나라의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발표되면서 경제성장률 오름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과연 4%대 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담겨질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경감 규모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됐을지, 정보통신부의 2단계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에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도 지켜볼 만한 대목이다.
임기를 마치는 윤증현 위원장을 이을 신임 금융감독위원장에 누가 내정될지가 이번주중 결정될 것으로 보여 금융계와 금융시장의 관심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번주중 역사적인 코스피 2000시대가 개막할 것으로 예상된다.
◆2분기에도 성장률 오름세 이어가나?
이번주에는 23일 한국은행이 2분기중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하고 27일에는 경상수지 실적을 발표한다.
특히 2분기 실질GDP는 살아나고 있는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국책이나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수출과 설비투자 호조 등에 힘입어 2분기 성장률이 1분기에 기록한 전년동기대비 4.0%에 비해 높은 4%대 중반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고 4.7%까지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은이 지난 10일 발표한 올 하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상반기 성장률은 4.4%로 예상돼 이미 발표된 1분기 성장률(4.0%)을 감안할 때 2분기 성장률은 4.7%대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6월 경상수지 실적도 전월에 이어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최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6월 경상수지 흑자폭은 통관 수출·입차 확대 등으로 5월의 9억2000만달러에 비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지방투자기업 법인세 얼마나 깎아주나?
이미 지난주 행정복합도시 개발의 첫 삽을 뜬데 이어 오는 25일에는 2단계 균형발전 정책 선포식이 열려 정부의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체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주 노무현 대통령은 "법인세 경감 등 지방투자기업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거, 교육, 복지, 의료 모든 면에서 살기 좋은 환경을 지방에 조성하자는 것으로, 한 마디로 기업과 사람이 지방에 모여들도록 만드는 정책"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2단계 균형발전정책 가운데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둘러싸고 재경부가 세수 부족, 효과 불투명 등을 이유로 법인세 경감에 반대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조율됐을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24일에는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전경련 산하 국제경영원이 주최하는 `2007 제주하계포럼`에 참석, 재계 인사들을 상대로 강연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주목된다.
같은 날 오후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제2차 국회 금융정책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주 25일에 증권회사의 건전영업 문화 정착 및 주문 착오사고 방지대책을, 26일 펀드매니저 현황분석 및 제도 개선 내용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어서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단계 통신정책 로드맵 내용은?
오는 24일 정보통신부는 통신규제정책 로드맵 추진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통신정책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2단계 로드맵의 성격을 가진다.
이번 2단계 로드맵에는 통신의 재판매 의무화,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의 잠금 해제 방안, 인터넷전화(VoIP) 번호이동성 시행 일정 등 통신정책과 관련한 굵직한 사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통신의 재판매 의무화. 정부가 임대해준 공공재인 주파수로 사업을 펼치는 이동통신사에 대해 주파수의 일정부문을 의무적으로 재판매토록 해 궁극적으로 사업자 수를 늘리고 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
이는 정부가 팔을 비틀어도 요금 인하를 외면하고 신규사업자 진입이 어려운 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인 SK텔레콤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되며 이와 관련해 통신요금 인하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임 금감위원장은 누구?
이번주에는 임기를 다하는 윤증현 금감위원장의 후임 인사가 내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임 금감위원장은 오는 26일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김용덕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거의 내정 단계로 들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와 진동수 재경부 제2차관,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 등이 변수로 거론되고 있긴 하다.
김용덕 보좌관이 후임 금감위원장으로 낙점될 경우에는 김대유 통계청장, 김용민 조달청장, 이승우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등이 김 보좌관의 후임으로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증시 2000시대 열릴까?
지난주 코스피지수는 1983.54로 장을 마감했다. 이제 2000 고지까지는 불과 16.46포인트만 남아있는 셈이다.
이번주에는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경상수지에 이어 25일 미국 기존주택매매, 26일 미국 신규주택매매 발표 등 주요 경제지표와 삼성전기(009150)(23일), 현대건설(000720)(25일), SK텔레콤(017670)(26일) 등 2분기 실적 발표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우리 시장에서 투자심리, 경제 펀더멘털, 수급의 3박자가 조화를 이루며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번주중에 2000선을 넘어설 것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다 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관이 매수 우위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해외 증시가 상승세를 타면서 외국인의 차익실현 물량이 축소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