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태선 기자
2003.07.17 11:17:05
[edaily 정태선기자] 검찰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음악사이트 벅스뮤직 대표 박성훈(36)씨에 대해 재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16일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최완주 서울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씨가 고소인들에게 저작인접권 침해 부분에 대한 상당한 액수의 보상금 지급을 제의했고 향후 사용료에 대해서도 상당한 액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명한 점, 고소인들이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 향후의 침해행위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국내 음반제작기획사들이 벅스뮤직을 고소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오다
지난 8일 박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자 보강 조사를 거쳐 지난 15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영장이 기각된 뒤 박씨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