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 위조’ 尹 장모 오늘 3번째 가석방 심사

by박정수 기자
2024.05.08 05:50:0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여부를 오늘 심사한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부처님오신날 기념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이번 심사는 최씨의 세번째 가석방 심사다. 가석방될 경우 최씨는 오는 14일 출소한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수형자별로 적용되는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최씨의 형을 확정하고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최씨는 2심에서 법정구속돼 작년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며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형기의 8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최씨는 일정 집행률을 경과한 수형자들을 기계적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절차를 통해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씨는 2월 심사 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4월 다시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지난달 보류 판정이 내려지면서 이번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는 매달 20일 전후로 가석방 적격심사를 열고 심사 대상자에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린다.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 시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다.

심사위가 회의에서 대상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리면 가석방 여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