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줄줄이 ‘총선행’ 이유는[검찰 왜그래]

by박정수 기자
2024.01.06 09:09:09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현직 검사들이 줄줄이 총선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이른바 ‘명절 문자 논란’으로 사직서까지 제출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전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사법연수원 35기)를 비롯해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33기)와 이성윤(23기)·신성식(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까지 이번 총선을 앞두고는 현직 검사들이 출마 의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격노하며 엄정 조치를 지시, 부장검사급인 김상민 검사와 박대범 검사에게 각각 대전고검과 광주고검으로 좌천성 인사조치까지 했음에도 현직 검사의 총선 출사표는 추가로 더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공직선거법상 검사를 비롯한 공무원도 사표 수리에 관계없이 총선 90일 전에 사표를 내면 총선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일명 ‘황운하 판례’로 불리는 2021년 대법원 판결이 공직자들이 직을 유지하면서 총선 출마를 준비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줬습니다.

이번에 전직 검사들까지 합치면 검사 출신 출마자가 최대 규모에 이를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이번 정권에 검사 출신 출마자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취임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로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배출 후 첫 총선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 정부 들어 검사 출신들이 정부기관 요직을 차지하면서 검찰 내부 분위기까지 바꿔 놓았다고도 봅니다.

특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공천마저 한 비대위원장만의 스타일로 ‘물갈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검찰에서도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한 비대위원장 인기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 후원금만 보더라도 한 비대위원장 영향으로 평균 국민의 힘 후원금 모금액보다 70배 폭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현 정권 분위기와 한 비대위원장 인기가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 검사 출신이 당선될 확률이 높아졌다”며 “지금 정치권에 발을 들여 한 비대위원장 지근에서 소통하면 이번뿐 아니라 다음 정권에서도 기회가 있을 것이란 생각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비대위원장 총선 불출마 선언 등을 두고 다선 국회의원 또는 현역 국회의원 대규모 물갈이를 위한 포석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다선 국회의원에게는 공천을 주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와 급히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검사라는 말을 합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 정권에서 급히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면 검사 출신”이라며 “적어도 검사 생활을 하면서 문제 일으키지만 않았다면 리스크(전과 등)도 적은 편이다. 그런 수를 읽고 현직에서도 출사표를 던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정치에 관심 있는 검사들이 적어도 검사장은 지내고 공천받아야겠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치권 또한 검사장 출신부터 공을 들여 여의도에 기반을 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젠 40대 출사표도 늦었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일할 비대위원 후보 명단만 보더라도 평균 연령은 43세로 직전 당 지도부와 비교해 10살가량 낮아졌습니다. 대부분 1970년대 이후 출생자입니다.

‘명절 문자 논란’으로 사직서까지 제출한 김상민 검사만 보더라도 1978년생으로 45세이고, 박대범 검사도 1974년생으로 49세입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제는 40대도 늦었다고 하는 판국”이라며 “최근 거론되는 검사들이 다음 정권에는 50대라 급한 면이 있었을 것이다. 다만 한두 가지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얽혀 출사표를 던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사 시절 항상 정치하려는 검사들이 있었고, 총선 때마다 나가겠다고 하는 분들도 많았다”며 “다만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더구나 현직에서 바로 총선으로 직행하는 사례도 드물었다. 이번에는 정권 분위기나 주변 환경을 따졌을 때 적기라 생각하고 나서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