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세수펑크.. 보조금 손보려는 경기, 긴축재정 예고 강원

by황영민 기자
2023.10.19 06:00:00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곳간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전체 예산 대비 59조1000억 원 부족한 341조1000억 원 규모로 추산한데 이어 내년도 세수 감소도 기정사실화 되면서다.

국세 감소는 곧 지방세수는 물론 지방교부세 감소로도 이어지면서 중앙정부에 대한 예산 의존율이 높은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도 3000억 원대 세수 감소를 전망하며 긴축재정 편성을 예고했고,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경기도 또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민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손질을 검토 중이다. 사정이 더 열악한 경기·강원의 기초단체들은 내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존 사업에 대한 대대적 구조조정이 펼쳐질 전망이다.

지난 8월 2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경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확장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사진=경기도)

경기도는 내년도 세수 추계에 대한 정확한 전망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최근 민간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면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손질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 7월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배포한 ‘2024년도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보조금 사업 긴축 내용을 담았다.

행안부는 이 지침에서 내년 본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 사업의 예산 폐지 및 삭감, 정부·지자체, 광역·기초간 유사·중복 보조금 사업 통폐합 등 보조금 편성 기준을 엄격히 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각 실·국이 맡고 있는 국고 보조금 지원사업과 시·군 또는 민간 보조금 지원 사업 운용 실태 전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올해 1회 추경에서 강조한 ‘확장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추경에서 경기도는 업무추진비 삭감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서는 고삐를 조이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등 경기부양 정책과 SOC 사업에는 적극재정을 적용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김 지사는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달 27일 실·국장회의에서도 내년 본예산 편성에 있어 적극재정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지사는 지난 8월 추경예산안 설명에서도 “세수 감소에도 ‘감액추경’이 아닌 확장 추경을 편성해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는 적극재정의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도 지방세수 감소 규모를 3119억 원으로 내다봤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강원도 지방세수 추계상황을 설명했다.



올해 강원도의 지방세수 결손액은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를 포함해 4000억 원 규모로 추산됐다. 내년에는 지방세 1000억 원, 지방교부세 2119억 원 등 총 3119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복지 예산을 제외한 전 부문 긴축재정이라는 방침을 세웠다.

김진태 지사는 “내년에는 세수 결손이 3000억 원 수준이 될 것 같아 세입 추계를 보수적으로 잡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계속 구조 조정할 계획”이라며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 이후 따로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내년도 세수 감소 추계와 긴축재정 편성을 공표한 경기도내 기초단체는 성남시와 평택시 2곳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달 20일 열린 9월 정례 간부회의에서 “2024년 세출 조정액 대비 세수입이 2000억 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본예산안을 긴축재정 기조로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22년 결산서에서 잔여 예산을 불용처리했던 사업과 올해 현재까지 집행률을 기준으로 연례반복적으로 예산이 남았던 사업들에 대한 삭감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행사운영비 등 소모성 예산에 대한 축소도 진행할 계획이다.

평택시는 내년도 세입이 올해 1조1000억 원에 비해 1000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 영업 부진에 따른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액이 올해 1393억 원에서 내년 약 430억 원으로 963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전체 부서에 자체 사업 예산을 최대 20%까지 축소 편성이라는 극약처방까지 내린 상태다. 또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적인 사업 등은 추진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수원특례시는 아직 세수 감소 규모를 구체적으로 내놓지는 않았지만, 사업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만에 하나의 사태에 대비해 1800억 원 정도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

강원 춘천시 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춘천시는 지난 6월부터 세입 여건 악화를 예상, 총사업비관리제도를 도입해 예산을 운용 중이다. 이를 통해 적립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485억 원 규모다.

올해 2차 추경도 전년 대비 607억 원 축소한 규모로 긴축 편성했고, 내년도 본예산도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