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중앙지검·수원지검 국정감사…'이재명 수사' 격전 펼쳐질듯

by이배운 기자
2023.10.17 06:00:0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의혹 수사를 놓고 한바탕 격전을 치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표적수사’하며 야당 탄압을 자행한다고 비판하는 한편, 검찰은 이 대표 수사·기소는 정당하다고 반박하며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에이스로 꼽히는 송경호 중앙지검장과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대표를 ‘위증교사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긴 지 불과 나흘만이다.

앞서 중앙지검은 이 대표를 ‘故 김문기·백현동 관련 허위발언 의혹’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도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이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최소 3개의 재판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쪼개기 기소’를 단행해 이 대표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송경호 지검장은 기소된 사건 간에 유사성이 없어 분리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세울 전망이다.



이어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는 묻어둔 채 ‘야권 죽이기’에만 몰두한다며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은 지난달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의 조직적인 여론 공작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현역 민주당 의원 20명이 연루된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수사는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이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신봉수 수원지검장도 야권의 반발을 피해 가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달 이 대표 신병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 보강수사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표가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들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강행한다고 비판하는 한편, 신 지검장 등은 ‘구속영장 기각과 실제 유무죄 판결 여부는 별개’라고 반박하며 검찰의 계획대로 수사를 이어가겠단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압수수색 횟수에 대해서도 설전이 오갈 전망이다. 최근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상대로 총 376회 압수수색하는 등 ‘먼지떨이’ 식 수사를 벌인다고 비판했고, 이에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실제 압수수색 횟수는 36회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민주당 주장대로면 거의 매일 압수수색을 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