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시진핑 3연임, 보수 인사 물갈이 예상…미중 갈등 등 대비해야"

by이윤화 기자
2022.10.09 12:00:00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중국의 제20차 공산당 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국가 주석의 공산당 총서기 3연임이 확실시 된 가운데, 시 주석의 측근 급룹 지도부 진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개혁파 혹은 친시장주의자들인 리커창 총리, 류허 경제부총리, 이강 인민은행 총재가 모두 물갈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리나라도 변화하는 중국 내정 상황, 미중갈등 심화 예상 등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16일 개최되는 제20차 공산당 당대회 결과 3연임이 거의 확실한 시진핑 주석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개혁파와 친시장주의자들은 힘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리커창 총리의 경우 임기 제한(10년)으로 교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후춘화‘ 부총리의 총리 승진 가능성이 제기되나, 시진핑 주석과 정치적 대립 파벌 출신(공청단)이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대표적인 ‘시자쥔’인 ‘천민얼‘ 충칭 서기가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승진하면서 수석부총리를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경제의 실질적인 사령탑인 ‘류허’ 경제부총리의 직으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인 ‘허리펑’이 승진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장관 정년(65세)으로 인해 ‘이강’ 인민은행 총재 역시 내년 3월 교체될 전망이며 이 경우 ‘시자쥔’에서 직책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처럼 중국의 금융, 경제 총책들이 모두 바뀔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의 대외 수출, 외교 등에 미칠 영향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관계자는 “구체적 인선 등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높고 향후 6개월간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라는 점에서 주요정책·이슈 관련 예단이 쉽지 않다”면서도 “시진핑 주석의 영향력이 공고해짐에 따라 제로코비드, 부동산 부문 디레버리징 등 현 정책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도부가 보수·강경화되면서 대만 갈등, 미·중 분쟁은 보다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주요 정책과 경제적 영향을 살펴 보면 우선 제로(0) 코비드 정책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금년 중국경제 성장률은 개혁개방 이후 사상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 역시 소비심리 부진 속에 디레버리징 정책기조가 유지되면서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 정부는 최근 낮아진 성장세의 추가 하방압력 완화를 위해 지방채 발행·인프라 투자 확대,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지준율 인하 등 경기대응책을 검토하고 도입하고 있으나, 단기적이며 규모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중 갈등 양상은 중국의 강경 기조 강화로 무역·반도체 등의 부문에서 대립이 격화되면서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미·중 경제분쟁 심화시 글로벌 공급망 구조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중국 반도체·IT·배터리 산업 등의 장기적인 성장이 제약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안정 속 성장‘ 정책기조 유지로 중국의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미·중 경제분쟁 심화가 중국의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 같은 대외 상황 변화에 대비해 공급망 다변화, 기업투자 지원 정책, 인력·선도기술 관련 장기적인 혁신역량 강화 방안 마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 관계자는 “리튬 등 핵심원자재 수급처 다변화 및 반도체·전기차 생산시설 분산, 첨단산업 인프라 투자지원 및 세제혜택, R&D 및 인력양성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