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경찰국…오늘 경찰청 국감 쟁점은

by이소현 기자
2022.10.07 07:30:0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7일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논란 이후 경찰의 치안 역량과 스토킹 범죄 피해 방지책이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이후 진보·보수 진영에서 맞붙은 고발전의 수사 상황도 다뤄질 수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으로선 취임 후 두 달 만에 맞는 첫 국감으로, 최근 전세사기 등 악성사기와 마약 척결에 집중하고 있는 경찰의 수사 능력을 입증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9일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행안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경찰청을 상대로 국감을 벌인다.

여야는 최근 벌어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 등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불법촬영과 스토킹을 한 전주환이 살인까지 저지른 데엔 2차 고소장 접수 이후에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은 경찰의 책임이 크단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디지털 성범죄 관련 수사에 대한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확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장기 과제로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현행 과태료 부과 대신 형사처벌도 필요하단 입장이다.

경찰국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달 30일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안부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되는 경찰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을 계기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4일 행안위의 행안부 국감에서 “경찰 지휘규칙은 경찰위의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수사 범위를 다시 넓힌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놓고도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것으로서 위헌·위법”이라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외 고발전으로 확산한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둘러싼 고발 수사 상황도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현재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6건, 무고 1건 등 총 7건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2000년대 중반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경찰 대책도 관심사다.

이번 경찰청 국감엔 총 4명의 증인·참고인이 채택됐다. 애초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김재현 대표이사가 명단에 올랐다가 신지영 서비스담당 리더가 대신 참석하는 것으로 여야 간 조율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상 사기와 관련한 현안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참고인으로는 아동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운영점검 등을 위해 서혜정 아동 학대 피해가족 협의회 대표가 출석할 예정이다. 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신변호보 정책에 대한 문제점 논의를 위해 참고인으로 채택된 박형식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불참하며,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오는 24일 종합감사에 참석하기로 여야 간 조율했다.

행안위는 이날 경찰청을 시작으로 오는 12일 서울경찰청 등 각 지방청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오는 24일 경찰청 등 종합감사는 국회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