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NFT 리스크 커져…민간주도 제도화 필요"

by최훈길 기자
2022.02.27 09:11:44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은 급성장하는 만큼 리스크도 있습니다. 소송, 먹튀 등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범이 필요합니다.”

김형주 한국NFT콘텐츠협회 초대 이사장은 최근 서울 강남구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NFT 시장이 이대로 가면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민간 주도로 NFT에 대한 제도화, 안정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장 등을 거치면서 입법·행정·산업계 경험을 두루 쌓았다.

김형주 한국NFT콘텐츠협회 초대 이사장. △1963년생 △한국외대 서반아어학과 △한국외대 대학원 국제관계학과 △정치학 박사 △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전 참여정치실천연대 상임대표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한국외대 BRICs 연계전공 겸임교수 △인천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 △한국NFT콘텐츠협회 초대 이사장(2022년 1월~) (사진=이영훈 기자)

가상자산시장 분석 업체 디앱레이더에 따르면 글로벌 NFT 거래량은 작년 1분기 12억달러(1조4000억원)에서 작년 4분기 119억달러(14조3000억원)로 10배 넘게 증가했다. 미국 NFT 거래소인 센트(CENT)는 불법 도용 판매 때문에 NFT 거래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시장은 급성장하는데 제도나 틀이 불명확하다 보니 큰 손들은 눈치만 보고 있고, 일반 투자자들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먹튀 △저작권 △교육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먹튀 대책 관련해서는 “지금은 국내에 제대로 된 NFT 데이터센터도 없다 보니 어떤 NFT를 얼마에 사야 할지 파악하기 힘들다”며 “개별 NFT에 대한 신용평가로 옥석을 가리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 대책에 대해서는 “NFT 평가원 같은 조직을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팩트체크 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NFT를 만들고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 환경 문제가 없도록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 NFT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실력을 쌓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차기정부에서 장관급 디지털경제부나 부총리가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경제위원회를 신설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시장과 주식 시장에 ‘동일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의 기관투자자들이 코인에 투자하면서 나스닥 등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이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 이사장은 “주식과 코인의 공제기준 등 규제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코인만을 위한 업권법을 제정하기보다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폭넓게 접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NFT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기술 문제보다는 기득권 질서를 혁파하는 게 관건”이라며 “법·제도 개정, 전담조직 신설을 위해서는 기득권 혁파에 대한 대통령·청와대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NFT를 새로운 벤처시장으로 보고 힘을 실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