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독주`에 견제 본격화…불 붙은 복지 논쟁

by이성기 기자
2021.02.15 00:00:00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독주` 체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의 견제가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여권 잠룡 중 한 명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연일 이 지사의 `기본 소득` 때리기에 나서며 공격에 가담하는 형국이다. 시대적 과제인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 구상 차별화와 함께, 1년여 남은 내년 대선을 향한 전초전이 본격화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2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설 연휴 기간 공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는 30%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1위 자리를 유지했다.

SBS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6∼9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으로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 지사는 28.6%로 선두를 차지했다. 이 대표(13.7%)와 윤석열 검찰총장(13.5%)을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렸다. 정 총리는 1.8%였다. 특히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42.8%가 이 지사에게 투표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에겐 27.9%가 지지의사를 밝혔다. 앞서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6∼8일 조사한 결과는 이 지사 27.3%, 이 대표 13.0%, 정 총리 3.7% 순이었다. 한국갤럽의 지난 2∼4일 조사에서도 이 지사가 27%를 기록했고, 이 대표는 1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경쟁 주자들의 비판은 이 지사의 `주력 브랜드`인 기본 소득에 집중되고 있다. “알래스카 빼고는 하는 곳이 없다”(이 대표) “지구상에서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다”(정 총리) 등 비현실적인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외국에서 성공한 일이 없고, 실현 불가능하다며 기본 소득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며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고, 필요한 정책이라면 외국에 선례가 없다며 지레 겁먹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길을 찾아내는 정치인의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 이 대표, 우상호 예비후보. (사진=방인권 기자)

신(新)복지제도 `국민생활기준 2030`을 내놓은 이 대표는 “(기본 소득의)효과와 감당할 수 있을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거듭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방송 인터뷰에서 “(한해 300조원 가량인)지금 세금의 두 배를 거둬야 한다는 이야기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임 전 비서실장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주장은 번지수가 많이 다르다”라며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실업자,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등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주어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자산·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 전 실장은 “기본소득 논쟁은 우리 사회의 연대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건강한 토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안팎에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과제로 부상한 양극화, 경제적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대선주자 간 `복지 어젠다`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