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눈덩이 적자…작년 한해 3조6천억

by최훈길 기자
2020.08.10 00:0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재정적자가 3조600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으로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퇴직자는 늘고 연금 적자는 매년 수조원씩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다. 8월 결산 국회가 열리고 정부는 이달 말 재정전망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공무원·군인연금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9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 ‘2019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적자가 3조6136억원을 기록했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전년보다 2243억원(9.8%) 줄어든 2조563억원, 군인연금 적자는 전년보다 593억원(4.0%) 증가한 1조5573억원이었다.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연금액은 공무원연금이 237만원, 군인연금이 272만원으로 나타났다.

적자가 커진 만큼 국고 부담도 커졌다. 공무원·군인연금은 정부가 지급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적자 폭만큼 국가보전금이 전액 투입되는 구조다.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이후에도 공무원연금에 투입된 국가보전금은 2016~2019년 매년 2조원대에 달했다. 매년 불어나는 군인연금 국가보전금까지 포함하면 4년 연속 3조원대 국고가 투입된 셈이다.

적자가 늘면서 국가보전금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예정처는 2028년에 공무원연금 적자가 5조1000억원, 군인연금 적자가 2조4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8년 공무원·군인연금 적자가 총 7조5000억원을 기록, 2019년 적자보다 2배 넘게 불어나는 것이다.

갈수록 적립금 고갈도 심각해지고 있다. 공무원이 내는 액수(기여금)보다 퇴직자가 받는 액수(연금액)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연금지급액 대비 기금적립금 비율은 공무원연금이 지난해 82.2%에서 2030년 67.1%, 2040년 59.9%로, 같은 기간 군인연금이 41.4%, 35.0%, 30.0%로 잇따라 감소한다.

당장 내년부터 적자 폭이 뚜렷하게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2015년 연금개혁 당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물가상승률을 연금액에 반영하지 않고 동결하기로 했다. 2021년 1월부터는 연금이 물가상승률에 연동돼 인상된다.

공무원 증원에 따른 연금 부담도 커진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는 대선 공약에 따라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예정처는 증원된 공무원 17만4000명이 사망 전까지 수령할 총 연금액이 92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금 지출이 이렇게 커지는데 공무원연금기금을 활용해 수입을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기금 대부분이 공무원복지에 쓰이고 있어서다.

예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의 기금운용자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연금의 금융부문 자산 비중은 47.1%로 4대 공적연금 중 가장 낮았고, 복지부문의 비중은 34.9%로 가장 높았다. 공무원연금의 복지부문 자산은 6조6000억원으로 사학연금(1조9000억원), 국민연금(2000억원)보다 많았다.

이같이 재정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대책을 놓고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설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공무원·군인연금을 비롯한 8대 사회보험과 관련한 ‘2020~2065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장기 재정 건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개혁 방향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는 18~31일 열리는 결산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연금개악”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예정처는 △복지부문 자산에 치우친 공무원연금 기금 구조 개편 △군인연금의 수입 증대 및 지출 절감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연금개혁을 촉구했다.

김일권 예정처 예산분석실장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기금의 재정수지 악화는 국가재정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가중시키게 된다”며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심도 깊은 제도개편 논의를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기백 한국재정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기여금을 높여 연금 수입액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 지급받는 연금액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며 “장기재정전망이 나오면 그때부터 연금개혁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작년 9월 기준 노령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받는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연금은 국회예산정책처가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출처=국회예산정책처,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적자가 결산 결과 3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적자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 2028년에 7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2019년은 결산 결과, 2020~2028년은 국회예산정책처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전망치. 단위=조원 [출처=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