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 눈]집값 안정에도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

by정수영 기자
2020.04.27 05:58:33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요즘 부동산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뒤에서 조용히 웃고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들린다. 현 정부 들어 19번의 초강력 규제대책에도 안잡히던 집값이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거짓말처럼 꺾이기 시작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26일 서울 강남구에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그렇다면 과연 정부 기대처럼 집값은 하락 안정세를 유지하며 연착륙할 수 있을까. 국토부는 지금처럼 웃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정부 기대와 달리, 시장에선 집값 하락세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잇따른다. 정부의 세금규제 약발이 떨어지는 시점인 6월 말부터는 다시 집값이 오를 것이란 강한 믿음이 시장을 지배한다.

이는 정책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 현재 시장엔 세금 회피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안내려면 부과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거래를 마쳐야 한다. 또 올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혜택을 입으려면 그 전에 매도해야 한다. 정책 약발은 이때까지일 뿐, 그 이후엔 다시 매물이 사라질 것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초저금리 속 풍부한 유동자금이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부동산을 여전히 떠받칠 것이란 강한 믿음이 존재한다.

이를 증명하듯 시장에선 급매물과 신고가매물 거래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집값 하락 속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단기 재상승론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많다는 얘기다.



집값 단기 재상승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또 있다. 1998년 외환위기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일시적으로 폭락했지만 결국 다시 오르더라는 경험치다.

사실 집값 단기 재상승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집값 폭락론이다. 시장 전문가들 전망처럼 집값이 하반기부터 다시 오르는 것도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는 일이지만, 경착륙을 한다면 문제는 정말 심각해진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경기침체를 상대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경제와 밀접한 관계인 미국에선 부동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가속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량 실업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임대료를 내지 못한 서민층이 늘면서 금융기관들도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 지금보다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단 얘기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된다 해도 문제는 남는다. 과잉유동성 말이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과잉유동성이 문제였다는 기억을 소환해보자. 그때와 마찬가지로 해결방안으로 금리인상은 불가피할 테고 10년 주기설은 아니라 해도, 순환 흐름상 부동산가격 하락세는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투자자라면 보다 보수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다. 정부도 지금의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정책에 일관성 못지 않게 유연성을 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