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역설]“‘180석 공룡’ 민주당, 선거법 개정 주도해야”

by김성곤 기자
2020.04.20 06:00:00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절반에 못미치는 49.3%의 득표로 전국 253개 지역구 의석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63석(64.4%)를 얻었다. 반면 민주당보다 다소 낮은 40.9%의 득표를 얻은 미래통합당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84석(33.2%)를 얻는데 그쳤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절반 이상의 국민이 민주당을 반대했지만 의석수는 과반 이상으로 압도적이었다.

이데일리가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21대 총선에서 여야 거대 양당의 지역구 득표와 의석수를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과 통합당은 득표율과 의석수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 8% 포인트의 지역구 득표 격차에도 의석수는 사실상 더블스코어다. 이는 승자독식을 근간으로 하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가진 치명적 약점이다. 득표율과 의석수와 대체로 비슷했던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결과는 더 극명하다.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37.0%의 득표로 110석, 새누리당은 38.3%의 득표로 105석을 각각 얻었다. 이마저 새누리당보다 지역구 득표율이 낮았지만 의석수는 5석이 더 많았다.

반면 전체 47석의 비례대표 정당 득표와 의석수는 큰 차이가 없다.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19석(33.8%),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17석(33.4%)를 각각 얻었다.결과적으로 지역구와 비례의석을 합산하면 거대 양당은 67.2%의 득표율로 전체 300석 중 94.3%에 해당하는 283석을 얻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군소정당으로 돌아갔다. 지역구 선거 사표는 물론 비례대표 의석에서도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기대를 걸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과 통합당의 비례용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꼼수로 무력화됐다. 더 큰 문제는 거대 양당이 비례용 위성정당을 별도 교섭단체가 만들 것이라는 우려다.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 △21대 국회 원구성 주도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성 등의 유불리를 둘러싼 당리당략 탓이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적 표심에도 아랑곳없이 엿장수 마음대로 하겠다는 후안무치다.

이 때문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현행 선거제도를 서둘러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헌을 빼고는 모든 것이 가능한 180석 공룡여당인 민주당의 책임감 더 요구되는 대목이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고민이 더 필요한 대목”이라면서도 “21대 국회에서 정치불신을 더 커지지 않도록 민주당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제도정비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