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포스트 ‘서초동 촛불’로 ‘검찰 개혁’ 사활 건다

by이정현 기자
2019.10.09 06:00:00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정국’ 뒤집기에 나섰다. 오는 12일 마지막 ‘서초동 촛불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포스트 촛불로 검찰 개혁 카드에 사활을 걸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연 민주당 원내대책-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정부의 검찰 개혁에 시동이 걸렸으며 망설임 없이 ‘권력검찰’을 ‘국민검찰’로 되돌려 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비대해진 검찰조직의 정상화와 기능전환, 민주적통제와 내부 투명성 확보 등 공정성을 확보해 달라는 국민의 바람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조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 및 특수부 최소화 등 검찰 개혁안을 지지하며 ‘검찰 개혁’에 힘을 싣고 있다. 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무부의 제도개혁안을 환영하며 국회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사법개혁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논평했다.

민주당은 서초동 촛불 집회를 기점으로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애초 광장에 쏟아진 촛불 민심으로 여론을 뒤집을 수도 있을 것이라 봤으나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보수 단체 및 한국당 집회의 열기도 만만찮아 효과가 반감한게 뼈아프다.

이후 여당은 검찰을 몰아세우는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 1일 검찰개혁 특위를 출범시킨데 이어 연일 검찰을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서초동 촛불 및 광화문 집회 등을 언급하면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다만 검찰 개혁으로의 국면 전환은 여의치 않다. 문재인 정권을 비롯해 조 장관을 향한 여론도 여전히 곱지 않다. 서초동과 광화문 집회 규모를 놓고 여야의 다툼만 길었다. 민주당이 ‘조국 정국’에 발목잡힌 사이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마저 ‘조국 국감’으로 만들며 이슈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다수의 한국당 의원들은 9일 광화문 광장에서 다시 열리는 2차 ‘조국 사퇴’ 집회에 참가해 다시금 여권을 몰아세운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처럼 장외집회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어렵다. 광장에서 불거진 여야의 세대결로 대의민주주의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다 국회의 역할이 축소한 데에 집권여당으로서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또 내부적으로는 “서초동 촛불만으로는 현재의 여론을 뒤집기는 힘들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조국 정국’에서 빠져나올 새로운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국회 안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문 의장과 여야5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급 정치협상회의를 신설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정치개혁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같은 날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테이블을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조국 정국에서) 국정 및 당 지지율이 바닥을 치며 콘크리트 지지층을 확인한 게 그나마 수확”이라며 “지도부가 정책으로 새로운 반등 모멘텀을 찾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