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므누신 만나 이란 원유 수입 허용기간 연장 검토 요청

by김형욱 기자
2019.04.14 09:47:24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미 정부의 대이란 제재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이란산 원유 수입 예외국 인정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긍정 검토를 요청했다.

14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므누신 장관과 양자 면담하고 미 상무부가 앞선 2월17일 백악관에 제출한 자동차 안보 영향 조사 보고서와 관련해 이처럼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홍 부총리 취임 후 3개월여 만의 첫 만남이다. 취임 직후 한 차례 통화는 했었다. 홍 부총리는 11~14일(이하 현지시간) 이곳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겸 IMF·WB 춘계회의에 참석을 위해 미국에 머무르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맺은 이란 핵 합의가 졸속이었다며 탈퇴하고 앞서 이란의 핵 개발을 이유로 시행했던 경제 제재를 지난해 9월 재개했다. 우리나라는 이 여파로 지난해 9~12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수 없었다. 미국이 지난해 11월 우리를 포함한 8개국에 180일 한시적 제재 예외를 인정하면서 올 1월 수입을 재개했으나 이 조치는 연장 조치가 없는 한 5월3일이면 끝난다.

우리나라 전체 원유 수입의 10%를 차지하는 이란 원유 수입이 줄면 전체 원유 수급에 차질이 생겨 전체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원유를 수입해 정제 후 수출하는 특성이 있어 원유 수입이 많을수록 무역 수지가 좋아진다. 특히 이란산 콘덴세이트(초경질유)는 가격이 낮아 국내 정유·석유화학 회사가 선호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 기준 우리나라 전체 콘덴세이트 도입량의 51%는 이란산이다.

므누신 장관은 이에 앞선 대 이란 제재의 한국의 협조를 높이 평가하고 예외국 연장과 관련하여 국무부 등 관계부처들과 함께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또 미 정부가 검토 중인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에서 한국산은 제외돼야 한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자 사문화했던 무역확장법 232조를 되살려 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상무부 보고서를 토대로 5월17일까지 관세 부과 여부와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미 정부가 실제 관세를 부과하고 여기에 한국을 포함한다면 우리 수출에 악영향을 피할 수 없다.

므누신 장관은 홍 장관의 요청에 “아직 최종 결정하진 않았으나 이 문제가 한미 무역 관계에 미치는 중요성 등을 고려해 잘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또 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므누신에게 우리 정부의 최근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노력을 소개했다. 트럼프 정부는 출범 이후 우리를 비롯한 대미 무역흑자국이 수출에 유리하게 환율을 조작한다며 직·간접 압박을 하고 있다.

그는 올 3월 정부가 처음으로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을 공개하는 등 조치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 4월 환율보고서에 이 내용이 적절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므누신 장관도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노력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둘은 그 밖에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전처럼 긴밀한 소통과 빈틈없는 정책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