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00일 앞둔 국민안전처, 주요 보직은 '공석'

by최훈길 기자
2015.02.06 06:00: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민안전처(안전처)가 출범한 지 80일이 지났는데도 주요 보직 상당수가 공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구인난으로 재공모 중이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자임한 안전처가 아직도 조직 정비를 못하고 있고 재난행정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5일 안전처에 따르면 과장급 이상 직위 90여곳(본부+소방) 중 주요 보직 15곳이 공석인 상태다. 개방형 직위 12곳(특수재난실장·특수재난실 과장급 6개 직위·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안전감찰관·지진방재과장·재난보험과장·재난안전교육과장), 공모 직위 1곳(특수재난지원관), 소방직 2곳(119 구조구급국장, 소방제도과장)이다.

개방형 및 공모 직위 13곳은 지난해 12월 공모를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임용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 소방제도 과장은 최근 인사로 공석이 됐고, 119 구조구급국장은 작년 11월 안전처 출범 이후 현재까지 수개월째 공석이다. 특히, 안전감찰관과 특수재난지원관(고위공무원 나급)의 경우 적격자를 찾지 못해 재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수재난지원관 직위에는 1명만 응시해 구인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석인 보직 모두 이달 중으로 임용이 완료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과장급 인사는 공모→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서류·면접심사→역량 평가→신원 조회→장관 결제 및 임용 절차를 거친다. 고위공무원 직위 응시자는 이 같은 절차에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 심사까지 통과해야 한다. 재공모 중인 보직은 1개월 이상 걸리는 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중 임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조직 출범 100일이 넘도록 상당수 보직이 공석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민간 출신을 주로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를 무리하게 모집하려 한 게 공석이 많은 이유로 꼽힌다. 실제로 안전처는 다른 부처와 달리 개방형 직위 규모를 규정 상한선(20%) 수준으로 모집했다. 다른 부처의 경우 통상 10% 수준에서 개방형 직위 모집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철 연세대 명예교수(한국방재안전학회 상임 고문)는 “출범 100일을 앞두고서도 공석이 적지 않다는 것은 조직이 우왕좌왕하고 있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한 인센티브 및 대국민 홍보 등 실효성 있는 대책 없이 공모만 남발한 게 아닌 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공모가 진행되고 있다”며 “다방면의 홍보를 통해 적격자를 이른 시일 내에 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