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권소현 기자
2012.03.04 12:00:02
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
10개중 9개 항목서 `上`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전세계적으로 탈세를 막기 위해 국가간 과세정보 교환을 강화하는 추세인 가운데 우리나라의 조세투명성과 정보교환 수준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에서 국가간 상호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는 총 10개 평가항목 가운데 9개 항목에서 상(上)의 평가를 받았다.
회계·은행정보 확보 가능성, 과세당국의 정보접근권한, 조세조약의 국제기준 충족 여부 등이 모두 상이었다. 무기명주식 소유자정보 확보 항목에서만 중(中)의 평가를 받았다.
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은 지난 2009년 9월 설립된 것으로 OECD, G20 국가 및 주요 역외 금융센터를 포함해 총 107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정보교환제도 국제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30개국으로 전담작업반을 만들고, 국가간 상호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2010년 7월부터 평가에 착수해 작년 8~9월 서면질의, 10월 평가단 방문 등을 거쳐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실무회의에서 공식 평가했다.
재정부는 "우리나라가 투명성과 정보교환 관련 국제기준을 준수하는데 있어서 선진국 수준임을 OECD 차원에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평가가 끝난 59개국 가운데 모든 항목에서 상을 받은 나라는 프랑스,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아일오브맨 등 6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