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盧, 집권 3주년때 주택시장에 무슨일이?

by문영재 기자
2011.02.19 11:19:19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이명박 정부 3년과 노무현 정부 초기 3년간 집값과 전셋값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 취임 3주년을 맞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집값 거품이 사라지면서 수요자들이 전세로 몰려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반면 이전 정부 초기 3년간 전셋값은 변동이 없는 대신 집값이 폭등했다.

전문가들은 이전 정부에서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집값이 급등했지만 현 정부 출범 후에는 글로벌금융위기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과 매매수요가 전세시장으로 옮겨지지면서 전셋값이 치솟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명박·노무현 정부 3년간 매매변동률(단위:%, 자료 : 닥터아파트)

19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 이후 지금까지 3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 하락한 반면 이전 정부 3년 동안에는 29.17% 급등했다. 서울의 경우 현 정부에선 0.87% 상승에 그쳤지만 이전 정부는 35.73%나 크게 올랐다.

특히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 집값은 현 정부들어 12.16%나 떨어졌지만 이전 정부에서는 오히려 55.52%나 뛰며 부동산 광풍이 휘몰아쳤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소장은 "현 정부에서 집값이 저조한 것은 지난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내외 경기상황이 좋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로 가수요가 차단된 것도 집값 하락의 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 이명박·노무현 정부 3년간 전세변동률(단위:%)

반면 전세시장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 현 정부 출범 후 3년간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무려 13.93%나 뛰었지만 이전 정부는 3.88% 상승에 불과했다.

서울의 경우에도 현 정부에서 15.45%나 급등했지만 이전 정부에서는 1.35% 오르는데 그쳤다. 최근 전셋값 상승은 기름값, 물가와 맞물려 서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치솟고 있는 전셋값이 이르면 올 4분기 이후부터 한풀 꺾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외환위기 이후 전국 전셋값이 정점에 도달한지 13분기까지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떨어졌다"며 "순환주기로 보면 올 4분기부터 하락세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주택시장 침체 여파로 주택공급 물량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3년간 전국 주택 공급물량은 총 56만5477가구로 이전 정부 3년간의 물량(72만8582가구)보다 22.39%(16만3105가구) 줄었다.

이전 정부는 수도권보다 지방경제 활성화에 주력하면서 지방 공급실적이 수도권을 앞질렀다. 참여정부 3년간 지방 주택공급 물량은 40만4587가구로 수도권의 32만3995가구보다 8만592가구가 많았다.

이처럼 지방에 과잉 공급된 물량이 미분양되자 현 정부에선 지방 공급을 대폭 줄였다. 현 정부 3년간 지방 주택공급 물량은 22만5724가구로 이전 정부의 절반 수준이었다.

현 정부에서 주택공급은 줄었지만 임대물량은 이전 정부보다 늘었다. 현 정부 3년간 공급된 임대물량은 21만5483가구로 이전 정부의 7만861가구보다 3.04배 증가했다. 이는 참여정부 당시 지정된 임대물량이 현 정부 들어서야 공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