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유치병원 책임보험 가입 유도

by이숙현 기자
2009.05.26 12:00:00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와 사후 관리를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병원에 대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 환자 전용 의료관광 비자 신설과 유치업자의 출입국 업무 대리허용 등 출입국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 치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는 헬스케어 시장 활성화와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의약품 배달판매 등을 허용할 계획이다.

`녹색금융`의 일환으로 탄소 배출권거래소를 조기에 구축하는 한편, 관련 파생상품과 지수를 개발해 아시아지역 최대 탄소금융시장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다음달 2000억원 규모의 녹색산업펀드 등을 조성, 연기금 운용 평가시 펀드 투자 가산점 부여와 가입자 세제혜택 부여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녹색산업 기업 지원을 위한 `탄소펀드` 설립도 적극 추진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성장동력 3대 분야별 추진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등 크게 3가지 분야, 총 17개 신성장동력 세부 실천계획을 담고 있다.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브리핑에서 "정부와 민간의 명확한 역할분담을 전제로 해, 정부는 고위험.원천 기술 개발, 제도개선 등 민간 투자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도록 했다"며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제약, 글로벌 헬스케어 등 총 17개 신성장동력 내 200개 과제를 발굴해 향후 5년간 24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중 하나는 의료 분야다. 지난 8일 발표된 `선진화방안`에 포함됐던 의료채권 발행에 이어 외국인환자의 유치 및 사후관리 강화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환자 사후 관리를 위한 메디컬 콜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책임보험가입을 외국인환자 유치병원 협회 가입 조건으로 내걸 방침이다. 배상책임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해 외국인환자들의 안심하고 `한국 의료관광`에 나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 5월18일 출고 `(단독)外人 진료기관, 배상책임보험 사실상 의무가입 추진` 참조)
 
또 외국인 환자 전용 의료관광 비자 신설과 유치업자의 출입국 업무 대리허용 등 외국인환자 출입국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전담서비스 인력도 대폭 확대하고 민간의료기관에 경쟁국 진료가격 등 시장조사 정보를 제공해 측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른바 `녹색금융` 세부 계획에는 배출권 거래소 조기구축 및 녹색여신 우대, 녹색펀드 활성화 등이 담겨있다. 유럽에 이미 존재하는 탄소 배출권거래소를 조기에 설립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아시아지역 최대 탄소금융시장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교토의정서에 따라 우리나라가 (개도국 위치에서 벗어나)의무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조절해야 하는지에 따라 거래소 구축 시기는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달 2000억원 규모의 녹색산업펀드를 조성해 연기금 운용평가시 펀드투자 가산점 부여와 가입자 세제혜택 부여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녹색산업 수출기업에 여신을 확대하는 한편 1000억원 규모의 `탄소펀드`도 설립, 수출입은행 주도로 원자력 등 녹색산업 수출 및 수주 지원에 1조원을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고위험-고수익형 산업으로 장기투자와 기술간 융·복합이 중요한 바이오산업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고위험-고수익형 산업 성격상 민간투자가 미흡하다는 점을 감안, 바이오펀드 등 기술금융 활성화·전문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바이오의약품 개발, 첨단의료기기 개발, 바이오자원 개발 등 바이오산업 전반에 다양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특히 IT융합기반 개방형 디지털병원 모델을 개발해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한 전략적 수출산업화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신성장동력의 향후 10년간 (2009-2018년) 인력수요를 약 300만명으로 보고, 이중 70만명을 2018년까지 중점적으로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 정권이 끝나는 `2013년 이후`까지의 계획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다.

정부는 녹색기술산업 분야에 6조7000억원, 첨단유합산업 분야에 12조2000억원, 고부가서비스산업에 5조5000억원를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26일 열리는 재정전략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막대한 추경 예산 등으로 국가 부채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재원마련에 나설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