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G-PASS’ 역대 최대 수출성과라더니…“오히려 실적 줄어”

by박지애 기자
2024.10.20 09:50:53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해외진출하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정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으로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수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PASS 지정 전후 샘플링 기업들의 수출액 증감액 비교표(그래픽=황명선 의원실)

또 G-PASS로 지정되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 이수 프로그램 등이 있음에도 10개 기업 중 6개 기업은 단 한번도 이를 이수하지 않아 사실상 보여주기식의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으로부터 받은 ‘조달청 해외조달시장진출 지원사업 문제점’ 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조달청은 그동안 G-PASS 지정기업 수와 이 유망기업의 수출실적이 꾸준히 확대 해온 것을 성과로 내세워왔지만 지정한 전체 기업수가 늘었을 뿐 사실상 ‘1개 기업별 수출실적’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단 지적이다.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 지원 사업의 하나로 2013년부터 G-PASS를 지정하고 있다.

앞서 조달청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G-PASS 지정 기업으로 인해 역대 최대 성과로 한국 수출 지도를 넓혔다”며 수출실적 확대를 홍보해왔다.

하지만 황 의원실이 G-PASS로 지정된 기업들의 수출액을 1개 기업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 135만 달러 평균 수출액을 기록하던 것이 2023년에는 129만 달러로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다.



또 기업들의 G-PASS 전후 수출액 증감을 살펴보기 위해 일부 기업을 샘플링해 관세청에 연도별 수출액 자료를 요청한 결과 기업들의 수출액은 G-PASS 지정 이전보다 지정 후에 수출액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샘플링 기업들의 전체 수출액을 비교해보면, G-PASS 지정 전인 2021년 8266만 달러를 기록하던 수출액이 G-PASS 지정 직후연도인 2022년 7228만 달러로 감소했다.

또 다른 문제는 G-PASS 지정 기업들과 관련한 운영 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단 점이다.

현재까지 누적된 G-PASS 기업들 중 지정 이후 조달청에서 진행한 해외조달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횟수를 살펴본 결과, 지정 이후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기업(0회)’이 58.8%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달청 고시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규정’에 따라 G-PASS 지정 직전 3년 간 수출실적이 없거나 지정 이후 C등급을 받은 기업들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상이 됨에도 대부분 지정 기업들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미이수 기업에 대해서는 관리규정에 따라 수출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데, 조달청은 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황 의원은 “G-PASS 기업의 평균 수출액이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이 엄청난 성과인 것처럼 부풀려 홍보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태”라며 “조달청이 펼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정기국회 전까지 개편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