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미아3구역 공사비 갈등 해결…서울시 "중재 노력 지속"

by이윤화 기자
2024.08.27 06:00:00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공사비 증액·입주 지연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미아3·안암2구역이 문제를 해결했다. 서울시의 조정·중재로 합의를 끌어내면서 갈등이 해결된 것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은 110억원 공사비 증액으로 중재안을 마련해 갈등을 해결했다.

미아3구역인 서울 강북구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투시도.

당초 미아3구역은 시공사인 GS건설이 물가상승 256억원과 레미콘 수급차질·화물연대 총파업, 설계변경 등 70억원으로 총 326억의 증액 요구·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GS건설이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 통지·미납 전 ‘현관문 열쇠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 하면서 조합 측은 서울시 코디네이터 파견을 요청했다. 이후 코디네이터 및 시·구 ·조합·시공자가 함께 참여한 4차 조정 회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입주지연 예방을 위해 공사비 증액에 대한 조합·시공자로부터 제출된 근거자료 등을 상호 검토해 조정안을 제시하고, 110억 증액으로 양측의 합의안을 마련해 이달 13일 공사비 증액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조합은 구역 내 잔여 획지(종교 용지)를 활용해 청년형 공공기숙사를 건립,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매각하고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의 상당부분 경감할 계획이다. 8월 말 사업 준공·조합원·일반분양자 입주 등의 일정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9월 초 총회에서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서울 성북구의 안암2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해 11월 시공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했지만,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이달부터 시공자가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유치권 행사로 입주 지연이 발생하고 조합원 중 일부가 임시거처 등을 마련하는 등 갈등이 심화된 바 있다.



서울시의 코디네이터 파견 이후 합의를 도출하고 있다. 이달 22일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총회를 가결하고, 23일부터 조합원 입주가 재개되는 등 갈등은 일부 봉합된 상태다.

이외에도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공사중지 예고’ 등 시공사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일반분양 일정이 연기될 예정이었으나,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시·구·조합·시공자가 함께 3차 중재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관리처분변경총회 가결을 완료했다. 7월 8일 공사비, 금융비용, 공사기간 등을 조정해 합의서를 도출하고, 이달 22일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에서 가결되어 일반분양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갈등을 빚고 있는 정비사업장에 도시행정, 도시정비, 법률, 세무, 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갈등을 조정·중재하고 있다. 현재 대조1구역, 방화6구역, 청담삼익아파트, 미아3구역, 안암2구역, 장위4구역, 역촌1구역 등 7곳의 정비사업 현장에 파견된 상태다.

시는 조합과 시공자 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비는 정비사업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신규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 갈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의 내부적인 갈등, 공사비 갈등 등 여러 갈등 상황이 정비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원인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서울시가 갈등관리에 적극 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