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응반' VS '비용경감'…해상운임 급등에 '미스매치' 목소리

by권효중 기자
2024.07.05 05:35:00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연초 홍해 사태 이후 해상 운임이 지속적으로 오르자 정부도 주요 항로에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중소·중견기업 전용 선적 공간을 배정하는 등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운임이 더 오를 가능성도 열어두고 대비할 계획이다.

12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사진=뉴스1)

4일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비상대응반을 꾸려 놓고 운임 상승에 따라 대비하는 단계별 대응 조치를 하고 있다. SCFI 2700선 아래에서는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 1단계를 시행하고, 2700선~3900선까지는 2단계, 3900선을 돌파하면 3단계로 분류해 선박 및 선복 확보, 수출 바우처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최근 SCFI 추이에 따른 정부의 대응은 2단계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국적선사 HMM을 통해 총 1만5000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 분량)이상에 달하는 임시선박 4척을 추가로 투입하고,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새롭게 건조되는 컨테이너선 7척도 이른 시일 내에 투입한다.

이미 미주 노선 2척과 중동 노선 1척은 투입을 마쳤으며, 오는 6일 추가로 6987TEU급 1대를 미주 노선에 띄울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운임은 물론, 선원 생명에 직결되는 안전상황 등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적어도 ‘배가 없어서 수출을 못한다’는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정부는 이처럼 가용 선박을 최대한 활용하며 물류 영향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지만 현장 업계에서의 ‘미스매치’의 우려는 여전하다. 많은 중소기업이 국적 선사와 수년에 걸친 장기계약을 맺는 대신, 상시 ‘최저가 운임’을 찾아 단기계약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중소기업은 운임이 오르면 체감하는 부담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 국적선사를 동원해 선박을 긴급 투입해도, 직접적인 운임비 부담을 줄여줄 방안을 원하는 중소기업들의 수요와는 매치되지 않을 수 있다.

정부도 현 상황을 인지하고 해법을 고심하고 있지만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인 운임을 정부가 직접 개입해 조정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해수부는 현재 중소화주 전용 선적공간을 제공하고 있지만 중소 수출업계가 바라는 직접 비용지원은 아니다. 산업부는 물류비 경감을 위해 202억원의 수출바우처를 조기 집행하고, 무역보험 특별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 운영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그 이상의 직접 재정을 통한 지원 방안은 예산 편성 문제로 쉽지 않다.

현재 SCFI가 3700선대 수준인 만큼, 향후 3900선을 돌파하면서 정부의 3단계 비상조치가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3단계에 돌입하면 기존 2단계 조치에 더해 추가로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물류비 지원 확대를 위한 예비비 편성을 논의할 수 있다. 산업부는 수출난을 겪던 2022년 당시 물류·인증 지원을 위해 12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해 지원한 바 있다. 해수부 역시 필요한 경우 추가 선박 투입 등도 검토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업계와 소통해 추가 선박 필요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최근 투입된 선박의 선복량 등 상황도 살피고 있다”며 “추가 수요가 발생한다면 선사와 협의를 통해 추가 선박 지원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