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고등교육 두루 섭렵한 ‘교육부 소방수’[차관열전]

by신하영 기자
2024.03.05 05:55:00

[편집자주]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 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작년 12월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후배들에게 지시만 내리기보다는 함께 고민할 줄 아는 선배다.” 과거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같이 일해본 한 교육부 공무원의 평가다.

오 차관은 교육부 내에서도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두루 섭렵한 교육 전문가로 손꼽힌다. 지금까지 맡았던 보직은 어느 한 분야로 편중되지 않았으며 경험도 다양하다.

1964년 경북 상주 출생으로 동국대사대부고와 건국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오 차관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교육부 대학연구지원과장·영어교육정책과장·기획담당관·학교폭력근절과장·학교지원국장·학생지원국장·교육복지정책국장·고등교육정책관·기획조정실장·대통령실 교육비서관 등을 지냈다.

교육계에서 오 차관은 ‘교육부 소방수’로 불린다. 사회적 논란이 된 교육 문제에 대한 진화 작업을 도맡은 적이 많아서다.

그의 첫 시험대는 2011년 말 터진 학교폭력 사태였다. 당시에는 대구의 한 중학생이 집단 폭력을 당한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전국이 이 문제로 들끓었다. ‘학교폭력’(학폭)의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것. 당시 오 차관은 학교폭력근절추진단장과 학생지원국장을 맡아 대책 마련을 진두지휘했다. 그가 ‘교육부 소방수’로 불리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학폭 사안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규정한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도 당시 논란 끝에 해법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은 약 10년간 이어진 학폭 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하는 계기가 됐다. 오 차관은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이 터졌을 당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2011년 학폭 파동 땐 실무를 책임지는 자리에서, 지난해 파동 땐 대통령의 ‘근절대책 마련’ 주문을 교육부와 함께 실행하는 역할로 학폭 문제에 대응했다. 이후 그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수립과 학폭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견인하는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다.

오석환 신임 교육부 차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은 유·초·중등 부문에서의 국가책임 강화와 대학 자율성 확대가 골자다.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낡은 교육체계를 미래형 인재 양성에 맞게 혁파하는 데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작년 한 해는 이러한 교육개혁을 착수한 원년으로 규정할 수 있다. 올해는 개혁정책이 현장에 안착, 성과를 내야 하는 시점이다. 오 차관이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에서 교육부 차관으로 발탁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과 교육 현장에 대해 누구보다 정통한 인물로 그가 낙점됐다는 의미다.



차관 임명 직후 오 차관이 보인 행보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는 지난해 12월 8일 차관 임명 이틀 뒤 교육부 실·국장에게 업무보고를 받는 대신 직접 실·국으로 찾아가 업무 파악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실무진과 인사를 나눈 뒤 토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대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업무보고라기보다는 정책 이슈에 대한 방향을 공유하는 토론이었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정책별 핵심 과제에 대해선 깐깐한 주문이 오간 자리였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늘봄학교 정책은 오 차관이 교육부로 돌아온 뒤 맞게 된 첫 시험대로 볼 수 있다. 교육부는 당장 올해 신학기부터 초등학교 2700곳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오는 2학기부터는 전국 6175곳의 모든 초등학교로 늘봄학교 시행이 확대된다.

늘봄학교는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통합, 초등학생 자녀를 학교에서 최장 저녁 8시까지 돌봐주는 정책이다. 올해는 초1만 희망자 누구나 늘봄학교 이용이 가능하지만 △2025년 초1~2학년 △2026년 초1~6학년으로 수혜 대상이 확대된다. 이는 맞벌이 가정 등 학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현 정부가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건은 추가 업무부담을 우려한 교사들의 반발을 교육부가 얼마나 설득하느냐에 달렸다. ‘교육부 소방수’로 불리는 오 차관의 역량이 다시 한번 주목받을 시험대란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교육부 A과장은 “정통 교육 관료로서 현장과 정책에 모두 능통한 오 차관이 대통령실 비서관을 역임하면서 정무적 역량도 강화했다”며 “늘봄학교 등 산적한 개혁과제를 무난하게 풀어낼 것”이라고 했다.

오 차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교과서에도 관여한 전력이 있다. 충북대 사무국장 재직 당시 박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운영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실무 단장(TF단장)을 맡았던 것.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들 꺼리는 보직이나 자리도 인사명령이 떨어지면 군말 없이 수행하는 게 오 차관의 스타일”이라며 “그러면서도 고위공무원으로서 받는 스트레스를 감내하고 후배들에게는 내색하지 않는 성품”이라고 했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정책 전문가로서 정책의 세부 내용까지 알고 있고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으로 근무해 윤 정부의 국정철학과 교육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오 차관이 부총리를 성실히 보좌하고 교육부 직원들을 잘 이끌면 올해는 교육개혁이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해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 1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사교육 카르텔 긴급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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