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GP 부실 검증 논란…文정부, '불능화' 정말 확인했나[김관용의 軍界一學]

by김관용 기자
2024.01.21 09:54:1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남북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에 따라 ‘판문점 선언’에 합의합니다. “남과 북은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는 판문점 선언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경비초소(GP)를 공동 철수하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2018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된 군사합의서를 통해 남북은 DMZ 내 모든 GP 철수를 위해 우선 상호 1㎞ 이내 근접한 남북의 각 11개 GP를 같은 해 12월 말까지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서부지역 5개, 중부지역 3개, 동부지역 3개 GP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남북간 가장 가까운 거리에는 있는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 전망대’(717 OP) 인근 GP도 포함됐습니다. 이 지역 남북간 GP의 이격 거리는 580m에 불과해 소총의 유효사거리 내에 위치합니다.

2018년 11월 중동부전선 철원지역 우리 군 GP가 철거되고 있다. (사진=육군)

단, 보존가치가 있는 일부 GP의 유지 필요성에 따라 남북 각 한 곳씩을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GP의 병력과 화기, 장비는 모두 철수하되 시설물은 원형 상태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보존 GP를 제외한 10개의 GP 철수 절차는 모든 화기와 장비 철수 →근무인원 철수 →시설물 완전파괴 →상호검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2018년 11월 들어 시범철수 GP에 대한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고 시설물 철거 작업도 본격화 했습니다. 북한 역시 당시 국방부는 “북한군이 11월 20일 오후 시범철수키로 한 DMZ 내 시범철수 GP 10곳을 폭파 방식으로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GP 불능화 조치를 마무리 한 남북 군사당국은 상호 방문 검증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하나의 GP 마다 각각 일곱 명으로 구성한 검증반을 투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각 검증반은 대령급을 반장으로, 검증요원 5명과 촬영요원 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총 11개 GP에 남북 각각 77명의 인원이 검증에 참여했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오후 중부전선 DMZ 내 북한측 GP 폭파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국방부)

남북 검증반의 상호방문을 위해 남북의 해당 초소를 연결하는 통로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우리 측 인원들은 북측 시범철수 GP의 불능화 이행여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접촉해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비에 의한 검측과 문답식 대화 방식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촬영으로 확보한 자료도 분석해 우리 군은 2018년 12월 17일 북측 시범 철수 GP가 완전히 파괴돼 군사시설로 활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최종 평가했습니다.

총이나 포를 쏘기 위한 구멍인 ‘총안구’ 일부가 존재하는 곳들도 있었지만, GP와의 연결 통로가 끊어져 있는 것이 확인돼 그 기능과 역할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했다는게 당시 군 당국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원형 보존키로 한 북측 GP 1개소를 검증한 결과 시설만 유지한채 인원과 장비는 모두 철수했으며 총안구도 파괴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 정부가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상응조치로 지난 해 11월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이튿날 합의 전면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러고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파기했던 11개 GP에 관측소(OP)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만들고 있는 것이 전 지역에 걸쳐 포착됐습니다. 중화기를 반입하고 주·야간 경계근무 등의 활동도 나타났다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후 지난 10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GP 부실 검증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북측이 GP 파괴 당시에 위에 보이는 감시소만 파괴하고 나머지 지하시설은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측 GP는 콘크리트 건물 전체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반면, 북측 GP는 1~2층만 땅위로 모습을 드러내 놓고 나머지는 눈에 보이지 않게 땅 밑에 숨겨둔 형태입니다.

그 근거로 병력을 바로 투입했다는 것은 지하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 파괴했다면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 징후는 없다고 했습니다.

2018년 12월 12일 남측 검증단이 북측 GP 불능화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후 또 다른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가 2018년 12월 GP 철수 현장 검증을 하면서 핵심 지하 시설 파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는 “북 GP 시설이 군사적으로 불능화됐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현장 검증에 참여했던 복수의 군 관계자 말을 인용해 “북 GP 지하 시설이 파괴됐는지를 장비 등을 통해 실제로 검증하지는 못했고, 육안으로 살피고 북한 주장을 들은 것이 전부였다”고 전한 것입니다.

게다가 불능화에 대한 의구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고도 올렸지만 묵살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혹이 일자 국방부는 당시 자료들과 관계자 등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물론 군사합의에 따른 GP 철수가 우리 군의 DMZ 경계작전에 공백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감시장비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이 정도의 GP 철수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게 중론입니다. 우리측은 GP 후방에 2~3중의 GOP 철책선을 따라 CCTV 등의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수많은 장병들이 고사양의 감시카메라와 열영상탐지장비 등으로 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 GP 부실 검증 문제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북측 말만 믿고 불능화 조치를 발표했다면 이는 대국민 기만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리 군의 북 GP 철수 현장검증 당시 나무로 가려져 있는 부분은 보여주지 않거나, 흙으로 덮어놓고 불능화 됐다는 주장을 했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