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열의 물이야기]이상기후시대, 治水는 필수다

by송길호 기자
2023.11.15 06:15:00

‘역대급 폭우’, ‘극심한 가뭄’, ‘사상 최악 홍수 피해’ 등이 생활에 자연스레 파고들었다. 너무 자주 듣고 보게 되니 무심해진다.

입버릇처럼 ‘이상기후’를 얘기한다. ‘한국이 아열대 기후가 됐네’라고 탄식도 한다. 하지만 그때 뿐이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은 이제 애국가의 한 구절일 뿐이다. 우리나라는 우기(雨期)에 강우량의 70~80%가 집중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상극일 것 같은 홍수와 가뭄은 아주 사이가 좋다. 우리나라는 홍수와 가뭄이 동시에 국민들의 삶을 고달프게 해왔다. 작년 한 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홍수와 가뭄은 각각 176건, 22건. 직전 20년간 평균인 168건, 16건보다 많았다. 물론 이상기후 탓이다.

이상기후에 대비해 탄소중립을 실천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렇지만 그에 앞서 해야 할 것은 치수(治水)다. 치수는 인간사의 가장 큰 과업이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1973년 10월 준공된 소양강댐은 물을 효과적으로 다룬 가장 빛나는 사례다. 물을 다스리지 못하면 경제 부흥도 불가능하다는 신념으로 가난한 나라가 국운을 건 도박을 걸었다. 반대의 목소리도 거셌다. 하지만 소양강댐은 1984년과 1990년 대홍수 때 서울과 수도권의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지켜줬다. ‘한강의 기적’은 소양강댐 덕분이라는 말은 절대 과장이 아니다.

1973년부터 정확히 50년이 지났다. 2023년 대한민국의 치수는 어떨까. 50년간 치솟은 국내총생산(GDP)만큼 눈부시게 발전했을까? 절대 아니다. 이상기후의 위협 속에서 뒷걸음질 치고 있다. 왜? 이념 탓, 지역이기 탓, 남 탓 때문이다.



2012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수자원 확보와 홍수 예방을 근거로 2021년까지 지리산 문정댐을 포함해 14개의 중소규모 댐을 건설하겠다고 나섰다. 그러자 환경부가 다른 목소리를 냈다. 국가가 나서서 댐을 새로 짓는 대신 이미 지어진 댐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는 데 정책을 집중하고, 중소규모 댐은 지자체 등과의 합의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부처 간 엇박자에 댐 건설은 중단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엔 ‘국가 주도 댐 건설 중단’을 선언하며 댐 신축과 증축에도 제동을 걸었고, 2021년 1월엔 우리나라의 물그릇인 4대강 보를 해체한다고 결정했다. ‘치수 포기’ 선언이다. 먼 미래 침수가 예상돼 국가 주도 댐 건설을 추진하다 환경·지역 단체 반발에 부딪혀 건설이 무산된 섬진강과 남한강 유역에선 2020년과 올해 막대한 홍수 피해를 입었다.

근래 들어 극심한 가뭄과 홍수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공통점이 있다. 자연보호와 재자연화를 빌미로 2012년부터 치수 사업을 하지 못한 곳들이다. 이념이 부추긴 재해가 우리 부모, 이모와 삼촌이 살고 있는 곳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댐은 환경·수계를 고려하기 때문에 건설 가능 지역이 한정되게 마련이다. 적정 후보지가 정해지면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면 거센 반발을 돌파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이란 외침에 사업을 포기한다. 담당 공무원들도 정면 대응을 기피한다. 이러면 우리나라에선 손바닥만 한 사회기반시설도 세울 수 없다. 오늘의 번거로움을 피하려 내일의 안녕을 외면한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

환경부가 11월 말까지 치수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수량 관리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간 후 내놓는 첫 치수 대책이다.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용량’의 댐을 지어야 한다. 기후 위기가 거세지는 지금, 50년 전 소양강댐에 버금가는 혁신적 치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그 피해는 수년, 수십 년 후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돌아온다.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