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배 징벌 손해배상…'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 열린다

by함정선 기자
2023.06.25 10:05:11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가 다시 등장하지 못하도록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불법으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고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28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변재일 · 홍익표 의원과 공동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 주관으로 열린다.

박완주 의원실은 “지난 19일 정부 압박으로 하루 만에 서비스 종료를 공지한 누누티비2 가 약 5일 만에 다시 서비스를 재개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처럼 누누티비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정부 규제 실효성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제2의 누누티비 근절을 위한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이를 중심으로 ‘불법광고 근절 및 불법수익 환수를 통한 제2의 누누티비 방지’와 ‘저작권 침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제2의 누누티비 방지’ 두 가지 주제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첫 번째 주제인 ‘불법광고 근절 및 불법수익 환수를 통한 제2의 누누티비 방지’ 토론회에서는 이헌율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남중구 법무법인 인헌 대표변호사가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 패널로는 김장호 과기정통부 OTT 활성화지원팀장, 윤웅현 방통위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이병귀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조진석 청소년매체보호 환경센터 매체점검부장이 참여한다.

이어지는 ‘저작권 침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제2의 누누티비 방지’ 토론회는 최진원 대구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해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한다. 이와 함께 장경근 문체부 저작권정책과장, 정석철 한국저작권보호원 침해대응본부장, 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노동환 웨이브 정책협력리더, 김의수 한국영화영상저작권협회 사무국장이 토론을 펼친다.

박완주 의원은 “시즌3 오픈 계획이 없다는 누누티비2 가 사이트 주소(URL)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대체 사이트를 또 다시 생성했다”며 “이처럼 현행 제도만으로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의 생성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불법광고를 주 수입원으로 삼고 저작권 침해를 일삼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규제를 위한 1건의 제정안과 2건의 개정안에 대해 소관부처와 연구원, 전문가의 검토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규제 실효성 제고와 제2, 3의 누누티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방안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