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에 후진기어 놓고 '쾅'…40대 징역형

by황효원 기자
2022.06.16 07:41:16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해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후 6시15분께 원주시 강원감영 방면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37%)로 승용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승용차 전·후진 기어 작동을 착각해 후진으로 다른 사람이 타고 있던 차량을 받아 탑승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또 A씨는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4년,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 있고 2021년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중한 과실, 피해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