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민간재개발 '시동'…정부 공급책 '맞불'

by하지나 기자
2021.05.27 06:07:21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오세훈표 민간재개발이냐, 정부표 공공재개발이냐.’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주택공급 주도권 싸움이 시작됐다.

이미 정부가 8·4대책, 2·4대책을 통해 공공주도의 주택공급계획을 밝힌 가운데, 26일 서울시가 이와 별개로 독자적인 민간재개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으로 이른바 ‘오세훈표 민간재개발’ 정책의 시작을 알린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재개발 6대 규제완화를 통해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000가구, 5년간 총 13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6대 규제완화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2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등이다.

눈길을 끄는 건 ‘공공기획’이다. 사업의 초기 단계인 재개발 구역지정까지 서울시가 참여해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정부 주도의 공공재개발과 방식은 비슷하다. 하지만 공공재개발은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기부채납해야 한다. 반면 오세훈표 민간재개발은 이 부분이 없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일부에선 비슷한 사업방식을 놓고 서울시와 정부가 불필요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부동산 한 전문가는 “사업 초기 공공이 개입하는 것은 같은데, 이를 주도하는 게 서울시냐 정부냐 하는 것만 다른 것”이라며 “행정력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고, 수요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서울시와 국토부도 이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다만 경쟁관계라기 보다 조합원들의 선택 폭을 넓히는 것이라는 게 양측 설명이다. 오 시장은 “민간의 선택폭을 넓히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공 재개발과 민간 재개발이 상호보완 및 경쟁하면서 신규주택 공급 루트가 넓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지 여건, 토지주 사업의지, 사업 수익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 따라 주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공공공급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날 국토부는 도심공공주택복합개발사업 4차 후보지까지 발표, 총 46곳을 선정했지만 주민동의 10%를 넘은 곳은 12곳 뿐이다. 이마저도 민간재개발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과 민간은 상호보완재이면서도 상호대체재라, 결국 민간이 활성화되면 공공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공공 재개발은 공공기여도가 높고 수익성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민간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