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④한·미·일 공조는 요원, 북·중은 밀착…더 꼬이는 한반도 방정식

by정다슬 기자
2021.04.21 06:05:20

(왼쪽부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사진= 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미·일 3각 공조를 통해 북한 리스크를 관리하려고 하지만 좀처럼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다.

한·일 관계는 개선은커녕 악화 일로를 걷고 있으며 오히려 한·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미·중 갈등은 무역을 넘어서 기술 패권과 공급망 재편, 인권·민주주의에 대한 이념전으로 격화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이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키우고자 손을 잡으면서 ‘한·미·일’ 대 ‘북·중’이라는 대결구도가 형성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는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 20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결과를 선고한다. 판결의 핵심은 주권국가의 정부에 대해 다른 나라가 재판을 내릴 수 없다는 ‘주권 면제’(국가 면제)의 적용 여부다. 그러나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는 “일본의 불법행위에 국가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동일한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었다.

일본정부는 이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란 입장이다. 이날 판결이 어떤 내용으로 내려져도 한·일간 입장 차가 부각되며 불협화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 처리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하면서 한·일 갈등 전선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과정에 우리 측 전문가가 포함되는 등 객관성과 안전성이 입증된다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들과 정치권은 타협을 반대하고 있다. 20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일본의 오염수 결정을 막지 못한 것은 총체적 외교 실패라고 비난했다.

게다가 미국정부가 일본의 결정에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이는 한·미 동맹에 대한 의구심으로도 분출되고 있다. 미국이 한국보다 대중 견제에 보조를 맞추는 일본 편에 더 선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미국이 일본 입장을 지지하는 부분이 실제 한·미 관계와 미·일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2019년 1월 9일 베이징에서 회담을 하고 있는 모습을 CCTV가 보도하고 있다.(사진=AFP제공)

한·미·일 3각 공조는 삐걱대는 한편, 북한과 중국은 미국이라는 ‘공공의 적’을 두고 더욱 밀착하는 모양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주석은 양국의 단결과 협력을 강조하는 친서를 교환했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코로나19로 막혔던 북한과 중국 간 국경이 조만간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중국과 북한이 밀착할수록 대북 해법은 더욱 복잡한 고차방정식이 될 수밖에 없다.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 문제가 미·중 갈등의 종속변수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