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 선거법③] '초강경 반대' 한국, 반격카드 '비례한국당' 꼼수 논란

by김겨레 기자
2019.12.26 06:01:00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행진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정국에서 줄곧 강경기조를 유지했다. 선거법 개정 협상 자체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얻은 게 없다는 당내 비판도 나온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에 당력을 집중했지만 법안 처리를 막지도, 한국당에 유리한 안을 끌어내지도 못했다는 평가다.

한국당은 지난해 12월 여야 4당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자는 취지로 합의해 놓고도 올해 3월엔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고 지역구 270석만 남기자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당 한 재선 의원은 “선거법 협상테이블에 참여해 우리 당에 유리한 쪽으로 협상했어야 한다”며 “뭐 하나라도 얻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협상 대신 강경 투쟁을 택했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법 논의는 야합이라고 비난했다. 황교안 대표는 단식에 이어 ‘나를 밟고가라’는 현수막을 국회 본회의장 앞에 내걸고, 일주일 넘게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벌였다. 잦은 장외투쟁에 전국 당협마다 수백 명씩 동원하면서 소속 의원과 당원들의 피로감도 높아졌다.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통과되면 황 대표는 지도부 책임론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심의 반격카드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다. 한국당은 지역구 투표는 한국당에, 정당 투표는 ‘비례한국당’으로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고육지책이라는 점에서 내년 4월 총선에서 성공 가능성은 담보할 수 없다. 선거운동이 어려운 것은 물론 당을 쪼갰다가 합당하는 과정에서 공천과 맞물려 혼란이 빚어질 공산이 크다.

아울러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은 당론으로 내세웠던 비례대표 폐지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전략이라는 점부 부담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 실제로 등장할 경우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 강행이 초래한 후진적 정치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