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때까지 최소 5년.. 9.21 공급 대책에 주택 수요자 '시큰둥'
by성문재 기자
2018.09.27 05:00:00
추석연휴에도 靑게시판에 공급 확대책 비난 쏟아져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지난 21일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은지 일주일도 안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동산 정책 방향에 반발하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서울도 아닌 경기도에 집을 지어봤자 정부가 생각하는 만큼의 수요 분산 효과를 낼 수 없다는 의견부터 경기도에 어렵게 내집 마련을 한 사람들의 경우 서울 집값 안정 대책 때문에 졸지에 집값이 떨어져 재산상 손해를 보게 됐다는 불만들이 국민청원 게시판을 가득 메우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환경을 파괴하는 야만적인 행위이자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배만 불려주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뒤늦게 정책 방향을 전환해 내놓은 공급 확대책이 당장 서울 집값 상승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경기도민은 26일 “경기도권에 집을 더 공급하면 이미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경기지역 아파트값은 폭락할 것이고 그 후유증은 엄청날 것”이라고 국민청원을 올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서민주거안정운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9·21 수도권 공급 확대 방안에는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 난개발과 땅값 거품을 더욱 유발할 수 있는 정책들이 포함됐다”며 “과거 정부들도 수차례 공급 확대책을 썼지만 건설사와 투기꾼들의 배만 불렸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번 공급 대책이 실질적으로 공급 효과를 내기까지는 최소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문제다. 국토부는 이번 신규 지정 공공택지에 대해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보상에 착수해 오는 2021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분양·착공 이후 입주까지는 적어도 2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은 2023년부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공공택지 지정 이후 실제 분양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공급 대책은 좀 더 빨리 나왔어야 했다”며 “집값이 이미 많이 오른 상황이라 가격을 안정시키기는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공공택지와 관련해서 정부와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일정에 쫓겨 설익은 대책을 발표한 것 같다”며 “서울의 대기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