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무역패권 내줄셈이냐"…오바마, TPP 여론戰 나서

by이정훈 기자
2015.02.22 09:02:49

지난해 11월 베이징에서 TPP 협상국 대표단과 회동하고 있는 오바마(가운데) 대통령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중국에 21세기 글로벌 무역 패권을 다 내줄 셈이냐. 그런 일이 생기도록 내버려 둬선 안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신속협상권(TPA)을 요구하면서 상원과 하원 모두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에 압박을 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주례 라디오연설을 통해 TPP 협상 체결에 대한 여론몰이에 나섰다. 이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그동안 체결했던 여러 무역협정이 이름에 걸맞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언급하면서도 “그러나 이 때문에 앞으로 있는 새로운 기회를 스스로 접어야 한다고 말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고 미국 기업들에게 이익을 높여줄 수 있는 TPP 협상 체결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른 국가들과 공조하고 있다”며 “이 작업에 의회 공화당도 함께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중국이 21세기 세계 무역질서를 새롭게 써나가려고 하고 있다”며 “이 경우 우리 노동자와 기업이 큰 피해를 보게 되는 만큼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둬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또 이 때문에 의회가 자신에게 TPA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흔히 `패스트트랙`으로 불리는 TPA는 행정부가 전권을 위임받아 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 의회가 이를 승인 또는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은 손질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미 정부는 현재 TPP 협상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행정부에 TPA를 부여해 줄 것을 의회에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퓨리서치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TPP 협상 체결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TPP가 미국 일자리를 늘려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0%에 불과했고, “이로 인해 임금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도 17%에 그쳤다.

반면 공화당은 대체로 TPP를 지지하는 분위기다. 공화당 소속인 오린 해치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도 “2월 회기에 TPA 법안을 처리하길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