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talk!재테크]개발사업 보상금 11조원…부동산시장 영향은

by김경은 기자
2015.02.15 09:42:50

[장대섭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올해 택지개발사업 등을 통해 전국에 풀리는 토지보상금이 1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공사업으로 보상금이 풀리면 일반적으로 보상지역으로부터 30㎞~80㎞까지가 대토지역으로 고용촉진 및 소득향상 등의 산업연관효과가 있음이 연구보고서나 현장에서도 밝혀진 사실이다.

부동산개발업체나 개업공인중개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올해 전국적으로 토지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는 공공주택지구, 산업단지, 도시개발구역, 경제자유구역, 철도건설사업 등 총 145개 지구이다. 보상 면적은 총 92.43㎢로 분당신도시 면적의 4.7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개발정보업체가 제공한 신문보도자료에 의하면 지역별 수도권에서 48곳, 7조 6000억원가량으로 이는 올해 전체 보상비의 약 70%에 달하며, 지난해 보상 계획에 포함됐다가 미뤄진 과천지식정보타운이 올해 보상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고, 연말께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도 협의 보상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는 34곳에서 총 1조 5000억원 정도, 세종·대전·충남권에서는 31개 사업지구에서 약 1조원, 대구·경북지역에서는 26곳에서 8300억원, 전남·북 지역에서는 15곳에서 8700억원, 강원지역에서는 14곳에서 3000억원가량의 보상금이 순차적으로 풀릴 전망이라고 한다.

프리드만(J. Friedmann)은 도시성장은 최초의 외부적 충격에 의한 연관산업의 성장과 그로 인한 각종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에 의해 이뤄진다고 말했다. 즉 각종 개발사업은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가져와 지역성장으로 이어지는 선발이익(Initial Advantage)의 효과를 유발하게된다.



국내 택지개발사업(대전 둔산지구)이 대전지역에 미치는 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대전 둔산지구 총사업비 1조 3352억원 중에서 조성비인 3306억원(24.7%)이 실제 택지개발 투자액으로 풀렸을 경우 이 지역의 고용유발효과는 6100여명, 소득유발효과는 27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둔산지구 택지개발투자의 대전지역 경제파급효과

이어서 둔산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용지보상금액 1조 46억원이 대전지역에 풀렸을 경우에 대전지역의 지역소득창출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케인즈(Keynes)의 투자승수이론(K=1.175)을 적용해 추정한 결과, 용지보상비 1조46억원의 투자증가분에 대한 대전지역 승수효과로 누적된 소득총액은 1조 1804억원이 유발된 것으로 추정된다.

위의 연구자료를 근거로 전국에 11조원의 보상금이 풀리면 10만 2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타 산업으로 생산유발이 약 9조 9000억원, 소득상승이 4조 6000억원 늘어나 토지 및 주택거래 등 부동산 수요에 대한 증가요인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중개업무는 물론 부동산개발 업계에 상당한 호재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9월 부동산 대책 이후 월별 주택매매거래량은 꾸준히 상승세가 이어져, 올해 1월 주택매매 거래량이 7만9320건으로, 전년동월대비 34.1% 증가해 이는 2006년 주택거래량 집계를 시작한 이후 1월 기준 역대 최대치로 특히 주택경기가 호황이었던 2007년 1월 거래량(7만8794건)도 넘어섰다.

전세가격의 급상승과 금융완화로 수요의 선회 및 주택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의 작용으로 판단된다. 이어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으로 토지시장이 살아나면 주택시장의 회복과 시너지를 이뤄 올 부동산 가격상승분위기가 이어질것으로 전망한다. 단 실수요자와 역세권 등 수요층과 입지에 의해서 그 호불호가 분명하게 구분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