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12.04.12 01:02:30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4·11 총선이 여야의 미묘한 균형으로 마무리됐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 국정 운영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이 과반에 근접한 의석 수를 차지함에 따라 핵심 정책이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각종 의혹에 대한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안정된 국정 운영과 민생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익과 미래를 위한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이 세력을 키운 정국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주 해군기지 건설, 4대강 사업 등 이 대통령이 추진해온 핵심 국정 과제는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진단도 제기되고 있다.
또 수개월째 답보 상태에 있는 국방 개혁 관련 법률과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허용에 관한 약사법 개정 등은 추진이 더뎌질 수 있다. 특히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과 대통령 친인척·측근 비리 연루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이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총선 이후 정국이 대선 체제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점쳐지는 점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이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을 통해 정치 지형이 달리진 만큼 이 대통령이 지금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