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무산...민주, 우클릭은 '쇼'였나

by논설 위원
2025.02.1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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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관련 소위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했으나 여야 의견이 맞서 처리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넣자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다. 재계는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그러나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끝내 이를 외면했다.

재계는 공연히 김칫국만 마셨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달 3일 당내 정책토론회에선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첨단기술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 노동 착취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은 그 자체가 형용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결국 민주당은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걷어찼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위기의 한복판에 섰다. 메모리 시장에선 중국 경쟁사에 쫓기고, 파운드리(수탁생산) 분야에선 대만 TSMC와 격차가 벌어졌다. 한마디로 넛크래커 신세다. 이 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 반도체에 관세를 물리겠다고 벼르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세계 반도체 시장은 지각변동 중이다. 미·중 등 각국은 반도체 패권을 향해 사생결단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번 낙오하면 끝장나는 싸움이다. 절대강자로 군림하던 인텔마저 매각설이 돈다.

이재명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행동은 달랐다. 세상 물정에 극히 어둡다. 혁신 기술은 한번 타이밍을 놓치면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해도 소용없다. 이 대표는 그제 “경제 문제에 관한 한 민주당이 국힘보다 낫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근로시간 규제라는 돌덩이부터 치워야 한다.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이제라도 앞장서서 처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