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 사채 근절에 총력 다해달라"

by김유성 기자
2024.11.24 10:02:16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당국은 불법 사채 근절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생 경제가 끝 모를 장기 침체 수렁에 빠져들면서 금융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면서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피해자를 언급했다.

그는 “최근 30대 싱글맘이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면서 “수십만원이 불과 한 달도 안돼 1000만원 넘게 불어나 삶을 옥죄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어린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나는 절망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까, 가늠조차 어렵다”고 썼다.



이 대표는 “사채업자들의 폭리와 악질 추심은 끝을 모르는데 ‘채무자 대리인’ 제도처럼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파제에는 구멍이 숭숭”이라면서 “여전히 법은 멀고 주먹만 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국은 불법 사채 근절에 총력을 다해달라”면서 “우리 민주당이 불법 사채 금지법을 제출했는데, 법정금리 초과 대여는 위반 정도에 따라 이자 무효, 원금까지 무효, 형사처벌 등 금융 약자의 삶을 지켜낼 수 있게 강력 제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무엇보다 부채 사슬로 인한 비극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면서 “내년 예산이 위기에 처한 금융약자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국회 다수당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