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아동수당과 돌봄·대체인력 함께 지원해야 효과 극대화”[만났습니다②]

by이도영 기자
2024.06.27 05:10:00

[이데일리 이도영 김기덕 기자]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출신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저출생 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로 ‘경력 단절’을 꼽았다. 아동수당 등 현금 지급성 정책만으로는 저출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돌봄 확대와 대체인력 지원에 예산을 사용해 ‘아이 키우기 힘든 상황’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안상훈 의원실)

안 의원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한 나라를 보면 아동수당 등 현금성 지원만으로는 효과가 별로 없었다”며 “경력 단절 예방과 관련된 육아휴직, 재택·단축 근무 등 근로 시간 유연화 정책과 함께 사회가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상당 시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는 그보다 낮은 0.6명 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저출생 문제와 관련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2030년까지 출산율 1.0명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돌봄과 관련된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안 의원은 “초등학생을 오후 8시까지 봐주는 ‘늘봄학교’ 제도가 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다. 부모가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밤새 아이를 봐주는 ‘긴급 아이 돌봄’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 의원은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 규모와 여건에 따라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국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부모가 단축 근로를 하면 나머지 시간은 누가 일해줘야 회사가 굴러갈 것 아니냐. 인력 지원이 다 돈”이라며 “기업이 가족 친화적으로 자발적으로 바꾸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회사들에게는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돌봄·보육 서비스 확대와 육아기 유연 근로에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데 일단 여기부터 올인해야 한다”며 “(공공임대 주택 확대 등이) 효과가 없진 않겠지만, 우리가 수백조씩 마음대로 예산을 사용할 수 없으면 보육 서비스와 근로 시간 유연화 정책이 가성비가 높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그간 정부가 저출생 정책을 한곳에서 집중하지 못했던 점도 지적하며 윤 대통령이 신설을 약속한 ‘인구전략기획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저출생 예산에 관한 사전심의권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갖는다.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은 기존에 교육부 장관이 하던 사회부총리를 맡는다.

안 의원은 “예산권이 핵심이다. 다른 부처에서 예산을 깎고 저출생에 올인하자고 하면 이론적으로 그 부처에서 좋아하겠냐. 한 부처가 전권을 가지고 예산을 어디부터 사용하는지 정하고 또 적절하게 쓰이는지 관리해야 한다”며 “인구전략기획부가 바로 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