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트럼프 재선하더라도 IRA폐기는 어려워"

by김상윤 기자
2024.05.11 07:55:37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백악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해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IRA을 통한 전기자동차(EV) 보조금 지급에 비판적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날 워싱턴DC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진행한 행사에서 “IRA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는 미국의 법률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법이 충실하게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10만명의 미국인이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면서 “24개의 세액공제 중 21개가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나머지도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규칙들은 매우 복잡하다”면서 “이 규칙을 만드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됐으며 수정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IRA법은 트럼프 지지율이 우세한 주에서도 호응을 받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저는 투자자나 사업체, 노동자 커뮤니티들이 이를 강력하게 옹호할 것”이라면서 “많은 공화당 의원이 IRA에 반대했음에도 그들은 지금 자기 지역구에 대한 투자를 큰 목소리로 환호하고 있다”며 쉽게 폐기하기 어려울 것일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IRA를 통해 미국 세금으로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회사에 보조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중단시킬 것”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전기차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IRA법이 폐기되려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만에 하나 트럼프가 재선되더라고 공화당이 상하원을 동시에 석권하긴 쉽지 않다는 게 현재의 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