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 재범방지 효과 입증…법무보호공단 응원해달라"

by성주원 기자
2024.04.18 05:50:00

[김천=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순간의 실수와 잘못으로 범죄의 늪에 빠진 보호대상자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자 함께 살아가는 국민입니다. 자립 의지가 있는 출소자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은 통계로 입증됐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법무보호 사업의 중요성이 커질 겁니다.”

지난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16대 이사장에 취임한 황영기(59·사법연수원 23기) 이사장은 최근 경북 김천 본부에서 이데일리와의 취임 첫 인터뷰를 통해 공단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영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생활지원, 취업지원, 가족지원, 상담지원 등의 법무보호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황 이사장은 “공단이 보호대상자 개개인에게 맞춤형 도움을 줘서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면, 이들도 추후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봉사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단의 법무보호 서비스 수혜자 사회복귀율은 63%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단의 5대 주요 보호서비스(숙식제공, 주거지원, 직업훈련, 창업지원, 취업지원)를 받은 출소자의 재범률은 최근 3년간 1%를 넘지 않았다. 공단에서 보호서비스를 받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매년 검거된 범죄자 10명 중 4명이 전과자라는 통계와 비교해보면 법무보호복지공단의 법무보호 사업이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적인 해법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공단에는 지난해 기준 8490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해 전국 20개 지부, 6개 지소에서 활동 중이다. 기부금 규모도 2019년 약 40억원에서 지난해 56억원으로 4년새 40% 늘어났다. 기부금은 보호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 물품 지원 등으로 전액 사용되고 있다.

황 이사장은 “공단과 함께 하게 되면서 ‘나는 신입 봉사요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재범방지를 위한 법무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중추기관으로서 사회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보호대상자들의 복지와 인권에 더 신경 쓰는 ‘복지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호서비스 재범률(단위: 명, %) 자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30여년가량 법조인으로서 마주한 다양한 피고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법무보호복지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해 왔다. 법무보호복지사업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지만 누구나 쉽게 나서지 않고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과제다. 보호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봉사 요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드린다.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생활지원, 취업지원, 가족지원, 상담지원 등의 법무보호복지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왔다. 당시에는 성폭력 피해자나 소외된 사회층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다. 여러 사례를 다루며 그들에게 어떠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할지를 더 많이 고민하게 됐다. 한순간의 실수와 잘못으로 범죄의 늪에 빠진 보호대상자 역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자 우리 가족의 곁에서 함께 살아가는 국민이다.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외면하는 것은 복지국가 구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 처해있는 보호대상자의 견고한 사회복귀 기반을 만들기 위해 법무보호복지사업을 강화하며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

△진정한 복지국가·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법무보호복지사업이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매년 크고 작은 범죄로 인해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다. 범죄는 공동체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불안감을 증가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 한 명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회복을 넘어 지역사회의 범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일이기도 하다.

황영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법무보호복지공단)

△가족지원(가족캠프 및 문화체험, 자녀학업지원 등)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보호대상자에게 공단이 일시적인 지원 기관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가족과 그들의 생활을 지켜주는 동반자로서의 인식변화에 따른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한다. 이에 맞춰 가족지원 사업을 꾸준히 늘려가고 범주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이 본인의 사업장에 보호대상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생활관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의 생필품을 지원하며 상담을 하는 등 금전적·정서적으로 그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헌신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9년 약 40억원이던 기부금 규모가 지난해 56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법무보호복지사업별 실태와 개선점을 면밀하게 분석해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집중할 것이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보호수용 가석방 제도 등 강력범죄 출소자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과 사회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

△우리 공단이 국민의 두터운 지지를 받으며 사회 내 필수적인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길 소망한다. 법률 제정, 예산과 인력의 확보 등 우리 공단의 자체적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관련 기관들이 법무보호복지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 해준다면 동행의 발걸음은 더욱 의미있고 견고해질 것이다.

△1964년생 △성균관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23기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 임관 △대구지검 상주지청·대구지검·부산지검 검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및 대구해바라기센터 법률자문변호사 △참다운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현)제16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