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간 40차례 인터폰...스토킹 유죄, 벌금 900만원

by홍수현 기자
2023.09.26 07:22:06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인터폰으로 44회 연락하고 5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의 위,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이다.



조사결과 피고인은 지난해 3월 13일 오후 10시 44분부터 같은 해 12월 12일 오전 10시 36분까지 약 9개월간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 인터폰에 연락했다.

또 2022년 11월 27일 오후 7시 01분부터 12월 2일까지 오후 10시 37분까지 총 5회에 걸쳐 윗집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협박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