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현장에선 혼란 목소리 여전[주간식품]

by김범준 기자
2022.09.24 09:24:22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번 주(9월 18~23일) 식품업계에서는 오는 12월 2일부터 카페·베이커리·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확정하면서 관련 업계의 분주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제주도와 세종시 우선 시행으로 부담은 덜었지만 당분간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불확실성에 따른 가격 인상세도 여전하다. 긴 장마와 폭우, 낮은 일조량으로 작황부진이 이어지면서 채소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김치가 ‘금(金)치’가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00원대를 돌파하면서 원자재 수입 의존이 높은 식음료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 밖에도 원유(原乳) 생산비 인상으로 낙농가가 유업체에 공급하는 원유 가격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가 유업계의 급격한 우유가격 인상에 사실상 제동을 걸면서 유업계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인수합병(M&A) 법정공방 1심에서 ‘완패’했지만 즉시 항소에 나서면서 장기화될 전망이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지난 1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9월 배춧값(10㎏, 이하 도매가격)은 2만원으로 전년동월(1만1600원) 대비 72.4% 올랐다. 전월(1만4650원) 대비로도 35.6% 뛰었다. 김치 속 재료로 들어가는 무, 당근 가격은 2배 이상 뛰었다. 무 가격은 20㎏에 2만4000원으로 전년동월(9340원) 대비 157.0%, 당근 가격은 20kg에 6만원으로 1년전(2만8920원) 대비 107.5% 올랐다. 양배추 가격도 8kg당 7500원으로 전년(3750원) 대비 2배 인상됐다.

채솟값 급등은 날씨 영향에 농산물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잦은 비, 낮은 일조량 영향으로 무름병,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배추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4% 줄었다. 같은 기간 무 생산량은 21.0%, 당근은 10.7%, 양배추는 8.6% 일제히 감소했다. 채소 수급량이 줄면서 포장 김치 가격도 일제히 인상됐다. CJ제일제당(097950)은 지난 16일부터 비비고 포장김치 가격을 평균 11.3% 올렸다. 포장김치 업계 1위 대상(001680)도 내달 1일부터 ‘종가집 김치’ 제품 가격을 평균 9.8% 인상한다.

채솟값은 2배 급등했지만 대형마트에 공급되는 포장김치 물량은 절반으로 줄었다. 이에 온라인몰에서는 이미 품절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에서도 쉽게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내달 우윳값 인상에 따라 카페라떼 등 일부 커피 제품 가격, 빵 등의 가격도 연쇄 인상 가능성이 있어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우유 판매대에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9일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원유 가격이 오르더라도 우유 가격이 정확히 얼마나 인상될지는 아직 확정할 수 없다”면서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인해 먹는 우유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단정해 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원유 생산비가 리터(ℓ)당 52원 오른 만큼 올해 원유공급가격이 상향조정될 여지는 있다”면서도 “다른 식품의 원료가 되는 흰 우유 가격은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올리더라도 물가에 영향이 적은 가공유 제품의 가격을 조정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보의 이날 발언은 계속되는 가공식품 물가 상승에 위기감을 느낀 정부가 유제품 소비자가격과 관련해 ‘팔목 비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오전 민생물가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예의주시 대상으로 식품업체를 직접 거론하며 “최근 일각의 가격 인상 움직임은 민생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물가 안정 기조의 안착을 저해할 수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식품 물가 점검반을 통해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가격 안정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방침에 대해 유업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각종 원부자재 구매비용과 물류비, 환율 상승 등 상황에서 원윳값도 오르며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지만 이를 주원료로 활용해 생산하는 흰 우유와 가공유 등 유제품 가격을 잇따라 올리기 어려워지면서다. 원유 매입가는 지난 20일 낙농진흥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이르면 이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원유 생산비는 ℓ당 52원이 올랐고, 원유기본가격 산출식에 따라 올해 ℓ당 47~58원 범위에서 원유 가격이 인상될 전망이다. 원유 매입가가 ℓ당 약 50원이 오를 경우 흰우유 소비자가격은 300원대부터 500원 안팎까지 뛸 것이라는 관측도 따른다.

(사진= 각 사)

지난 20일 정치권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내달 4일 시작하는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 bhc, 스타벅스코리아 등 프랜차이즈 업체 CEO들의 참고인 출석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박 회장은 지난 6월 경쟁사 BBQ 전산망 해킹 사건(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집행유에 2년을 선고 받은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됐다. bhc 본사가 ‘해바라기유’를 필수 거래 품목으로 지정해 성분과 품질이 동일한데도 다른 업체보다 33~60% 비싼 가격에 판매했다는 것이다.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도 국감 현장에 출석할지 관심이 쏠린다. 송 대표는 올해 스타벅스의 여름 굿즈 ‘서머 캐리백’ 발암 물질 검출 이후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불릴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송 대표의 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상임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유통·프랜차이즈 업계 CEO들은 ‘단골손님’이었다. 소비자와 직접 연결된 업종인 만큼 국회의원들 입장에선 증인 및 참고인으로 소환해 질타하기 좋은 대상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에는 정용진 신세계(004170)그룹 부회장, 신헌 당시 롯데백화점 대표, 노병용 당시 롯데마트 대표, 도성환 당시 홈플러스 사장 등 유통업계 CEO들이 한꺼번에 국감장에 등장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홍원식 남양유업(003920)회장이 ‘불가리스’ 코로나19 특효 논란 등으로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세 곳 상임위에 출석했다. 이 밖에 박대준 쿠팡 대표, 김장욱 이마트24 대표도 작년 국감에 출석했다. 박현종 회장도 지난 2020년에 ‘대리점 갑질’ 의혹으로 한 차례 국감에 출석한 적이 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정찬우)는 한앤코가 홍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주식을 이전하는 계약을 이행하라”고 선고했다. 홍 회장은 지난해 5월 자신과 일가의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한앤코와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이후 홍 회장 측은 매각을 미뤄왔고 같은 해 9월 1일 한앤코에 주식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홍 회장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상 문제가 없었다는 한앤코 측 주장을 모두 인용한 것이다.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주면서 유업계에서는 남양유업 정상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홍 회장이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혀 결국 최종심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현재 상황이 길게는 3~4년 더 지속할 수도 있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 식용유 판매대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2일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00원대를 돌파했다. 특히 식음료 업계는 밀과 대두, 옥수수는 물론 원두까지 원재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수출 비중은 낮아 다른 제조업 대비 달러 강세에 매우 취약하다. 뾰족한 대응 방안이 없다보니 이익감소는 불가피하다. 그나만 이익감소 폭을 줄이는 게 최선의 성과라고 입을 모은다. 한창 내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요즘이지만 환율이 1500원대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 등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비용 절감 외엔 다른 계획을 세울 방도가 없다고 토로한다.

음료업체 한 관계자는 “달러 강세로 생산 원가 부담은 이중, 삼중으로 올라가는데 수출 이득은 없으니 타 제조업 대비 타격은 훨씬 크다”며 “정부의 압박, 소비자 반발로 소비자 가격을 마냥 올리기는 어려우니 영업, 마케팅, 인력 등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통상 곡물 등 원재료는 국제 선물가격으로 거래되고 연간 단위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이제와서 다른 싼 거래처를 찾기도 난처한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식품업체 관계자도 “앞으로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불확실성에 국내 식음료 업계 예외 없이 내년 사업계획 수립이 곤란한 상황”이라며 “보수적으로 계획을 짜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서울 중구 이디야커피 IBK본점에서 직원이 일회용 컵에 보증금 반환 코드 라벨을 부착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3일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 추진방안과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일회용컵 사용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액(반납시 환급)은 개당 300원으로 오는 12월 2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서 우선 시행한다. 당초 올해 6월 10일 전국 동시에 전격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관련 업계와 가맹점주들이 비용·인력·공간 등 문제로 부담을 호소한데다 환경부의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미흡 등을 감안해 연말로 연기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과 총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통한 준비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이번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이 아닌 제주도와 세종시 두 지역으로만 국한해 시범적으로 축소 시행된다.

우선 해당 대상 업종인 전국 100개 이상 매장(직영·가맹점 포함)을 운영하는 커피전문점과 베이커리, 패스트푸드(QSR) 업체들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맞춰 이미 매장 운영방식 등을 변경하는 등 관련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해 7월부터 자체적으로 제주도에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다회용(리유저블)컵만 사용하는 ‘일회용컵 없는 친환경 매장’ 4곳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현재 제주 지역 25개 전체 매장에 적용했다. 제주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시청 인근 11개 매장에서도 운영하고 있다. 이디야커피는 지난 5월부터 아이스(차가운) 음료용 모든 크기별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브랜드와 기타 표시선 등을 표기하지 않은 무(無)인쇄 용기 도입을 시작해 현재 전 점포에 변경을 완료했다. 플라스틱 일회용컵의 수거와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제주·세종 지역으로만 국한되다 보니 이에 따른 선별적 대응 등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세종 지역에 카페·베이커리·패스트푸드 업체별 매장 수가 적어 보증금 라벨을 일회용컵에 일괄 부착하지 못할 수 있어서다. 또 별도 물류망을 통해 공급해야 하는 선별 작업도 추가로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통한 회수량 등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해당 업종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의 금전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 일회용컵 사용과 반납처리 관리를 위해 용기에 별도로 부착하는 코드 라벨비(개당 6.99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보증금 카드수수료(개당 3원)와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개당 4원) 외에도 희망 매장에 일회용컵 간이 무인회수기 구매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점포에서 별도로 라벨을 주문하고 배송하는 물류 과정과 이를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부착해야 하는 추가 노동 인력은 부담이다. 살균 포장된 용기를 다시 뜯어 라벨을 부착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위생 등 품질관리 문제도 따른다. 대형 직영 매장이 아닌 대부분 소규모 점포로 운영되는 개별 가맹점들은 무인회수기 장치를 두면 가뜩이나 좁은 매장에 공간 활용성이 더 떨어진다며 난색을 표한다. 그러다 보니 일단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 협조는 하면서도 향후 시행 및 운영 경과를 지켜보며 차차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분위기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