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고용난 창업 카드 꺼내든 정부…5년내 10곳 중 7곳 폐업

by조해영 기자
2020.01.21 05:00:0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고용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경제 허리인 40대 고용불안 해소방안의 하나로 창업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나 현장에서는 가뜩이나 포화상태인 자영업 경쟁만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치킨집 등 생계형 창업이 아닌 기존 경력을 살린 기술 창업을 적극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역시 기술 창업이 생계형창업에 비해 준비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뿐 아니라 기술 창업을 할 만한 전문성을 갖춘 실직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공염불이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전체 고용시장은 취업자 수가 30만1000명으로 전년의 세 배 넘게 늘어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였지만 ‘경제 허리’라고도 불리는 40대는 전 연령대 가운데 유일하게 고용률이 떨어지는 등 고용환경이 악화하고 있다. 정부가 고심 중인 40대 고용대책의 핵심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직업훈련 등 역량 강화 △기술창업 지원 세 가지다.

특히 정부는 제조업 등에 종사하던 40대가 기존 근무 경험을 살려 기술기반 창업(기술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년 몫의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중 일부를 40대 대상으로 돌려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오랜 불경기에 창업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라는 점이다. 2017년 기준으로 40대가 세운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31.5%에 불과하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생존율이 높은 편이다. 50대 31.4%, 30대 28.2%다.

이와 관련 지난해 고용동향에선 종사상 지위별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1만4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까지 더해지자 인건비 절감을 위해 직원을 내보내고 혼자 가게를 운영하거나 아예 문을 닫는 사장님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

통계청의 지난해 고용동향에 따르면 연령계층별로 유일하게 40대에서만 고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DB

정부는 치킨집 등 생계형 창업이 아닌 기술창업을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이나 이 역시 산너머 산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동향에 따르면 전체 신설법인 가운데 기술 기반 신설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48.3%에서 2018년 41.3%로 7%포인트가량 떨어졌다.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각종 벤처창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기술창업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기술기반 창업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정부는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 내 6개 업종 등 총 7개 업종을 기술기반 창업으로 분류해 지원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기술창업은 이 기간동안 전체 신설법인이 35.0%(7만5574개→10만2042개) 늘어나는 동안 15.3%(3만6531개→4만2115개) 늘어나는 데 그쳐 전체 창업 증가세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중기부 관계자는 “편의점이나 치킨집,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 직종의 창업이 늘어나면서 기술창업의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게다가 일자리에서 밀려난 이들 중엔 임시·일용 근로자가 많아 일 경험을 살려 기술창업에 뛰어들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충청 지역의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관계자는 “최근 재취업이 어려워 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많다”면서도 “센터를 찾은 이들 가운데 기존 이력을 살려 창업할 수 있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40대 창업지원이 고용률 하락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 어려운 만큼 고용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한 ‘땜질처방’에 그치지 않도록 긴 안목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를 잃고 취업시장에 내몰린 40대가 정부 지원을 계기로 창업하더라도 지원이 끊긴 후 자립할 확률은 낮다”고 말했다.

전체 신설법인 가운데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 등 기술기반 신설법인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 단위=%.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