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윤리위]징계 또 미뤄…국회 불신, 언제까지 자초하나

by김미영 기자
2019.02.19 06:00:00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국회 윤리특위 회의에서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박명재 위원장,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철규 바른미래당 의원.(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5.18 망언’ 논란에 싸인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건 상정과 처리 결정을 또다시 미뤘다. 윤리위원장인 박명재 의원(한국당)과 여야 3당 간사는 18일 오전 만나 징계안건과 처리 범위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28일 재논의키로 했다.

여야는 다음달 7일엔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 안건을 확정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키로 했지만, 20대 들어 제대로 된 회의를 열지 않았던 윤리위가 다시금 미적댄다는 비판이 거세다. 윤리위엔 현재 쌓인 징계안만 26건이다. 여기에 한국당에선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맞불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한미 방위비’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 논란이 제기된 이수혁 의원까지 곧 징계안을 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역대 국회를 되짚어봐도 국회의원 징계 사례가 굉장히 드물고, 20대에서도 ‘윤리위 무용지물’ 상황인데 제소만 줄을 있는 형국이다. 심지어 윤리위는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하는 와중에 비상설상임위로 전락, 6개월에 한번씩 연장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임위로 위상이 실추됐다.

이번에야말로 윤리위가 제기능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래서 나온다. 그간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 등에서 내놨던 개선안, 의원들의 발의 법안들 중 일부만 처리해도 윤리위의 기능이 살아날 것이란 지적이다. 결국은 ‘제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로 윤리위를 무력화해온 의원들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리위 한 관계자는 “징계안만 올라오고 실제 징계가 이뤄지지 않으니 윤리위에 제소된 의원들이 겁을 내지도 않는다”며 “잘못하면 응당 처벌하는 자정의 모습을 보여야 국회에 대한 국민불신이 덜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